메트로신문

[국감] LH, 저소득층 임대사업 유명무실…중대형 매입임대주택 1784가구 육박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대형 면적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선에 임대하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1784가구에 이른다. LH가 해당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입,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이른다. LH가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3만242가구(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가운데서도 약 2.5%인 752가구가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다. 중대형 주택은 대부분 구분 소유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최상층으로 집주인의 거주를 위해 만든 공간이 많다. LH가 지난해 매입한 다가구주택 가운데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은 최상층의 전용면적이 215.88㎡(65.3평), 계단실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은 246.41㎡(74.5평)에 달했다. 전체 11가구가 있는 이 다가구주택의 매입가는 12억2700만원이다. 집주인용 최상층에만 37%가 넘는 4억58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LH가 책정한 이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700만원에 월 43만원으로 일반적인 LH 매입임대주택의 월 임대료(8∼10만원)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또 LH가 2013년 말에 사들인 충북 청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은 전용 185.96㎡(공용 199.78㎡)짜리 대형 주택이 포함돼 있고 울산 북구의 또다른 다가구주택도 최상층 면적이 170㎡(공용 198.26㎡)로 넓다. 월 임대료도 각각 33만8000원, 42만1000원에 달해 정부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이 거주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남구의 전용 138.65㎡짜리 다가구주택 최상층은 월 임대료가 83만1000원(보증금 1300만원)으로 임대료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 127.5㎡ 다가구는 월세가 78만6000원(보증금 1100만원), 울산 남구의 전용 124.35㎡는 월세가 73만5000원(보증금 1200만원)이다.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2조4323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20.4%인 4972억원이 전용 85㎡ 초과 구매에 쓰였다.

2015-09-14 09:44:17 박상길 기자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인프라공사 2400억 선수금 수령(종합)

10만 가구 초대형 신도시 건설 순항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적극 지원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지난 4월 수주한 2조4000억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소셜인프라) 공사에 대한 선수금 등 약 2400억원을 수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여의도 6배(1830㏊) 크기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다. 바그다드(이라크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10㎞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국민주택 10만가구와 약 300여 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공사로 구분된다. 공사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선수금 지급은 이라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 이라크 정부는 알 아바디 총리의 성명을 통해 "농업, 주택 부분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5조 디나르(약 4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인프라공사에 대한 선수금 수령으로 신도시 건설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현재 8개 타운 중 첫번째인 A타운에 대한 공사가 진행돼 4320가구(A블록)가 건설 중이다. 다른 블록에서도 부지조성과 기초공사, 아파트 건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 및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2012년 5월 9조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4월 2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 수주했으며 누적 수주액은 1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2015-09-13 15:44:18 박상길 기자

[주간캘린더] 9월 셋째주 전국 11곳서 5623가구 공급…전주 대비 56% 줄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추석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14~20일)에는 지난주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대표 김운철)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6001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623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는 지난주 공급된 물량(1만2925가구)에 56.49% 감소한 수치다. 최근 3주간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이 잇따라 진행돼 건설사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견본주택은 9곳이 개관한다. 롯데건설의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평택용이', 골드클래스건설의 '전주만성 골드클래스' 등 1000가구 이상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당첨자발표는 27곳, 당첨자 계약은 32곳에서 이뤄진다. ▲청약접수=신일(대표 공윤규)은 충남 천안시 다가동에 들어서는 천안 일봉산 해피트리 청약을 15일부터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546가구 규모다. 이 중 16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피데스피엠씨(대표 임창일)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3블록에 들어서는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청약을 17일 시작한다. 단지는 지하 2~지상 40층 6개 동 전용면적 73~149㎡ 76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84㎡ 오피스텔 226실도 있다. EG건설(대표 김용상)이 경기 화성시 송산신도시에 분양하는 송산시범단지 EG the1 레이크뷰도 17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77~84㎡ 782가구 규모다. ▲모델하우스 개관=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공급하는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모델하우스가 18일 오픈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25~29층 11개동 전용 59~91㎡ 116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중심(전체 중 81.8%)으로 단지가 구성돼 있다. 10월 개통 예정인 경의선 야당역이 반경 500m 부근에 위치해 있다. 앞서 공급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1차'와 함께 운정신도시 내 4개 단지 6315가구 규모의 메이저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 한빛고등학교가 단지와 맞붙어 있고, 와석초와 한빛중학교도 도보 통학 거리에 위치해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올해 파주 단지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해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대림산업(대표 이해욱)이 경기도 평택시 신흥도시개발지구 1, 2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평택용이의 모델하우스는 18일 개관한다. 지하 2~지상 20층 20개동 전용면적 72~99㎡ 1348가구 규모다. [!{IMG::20150913000047.jpg::C::480::<표=리얼투데이 제공>}!]

2015-09-13 11:32:33 박상길 기자

LH, 의정부 민락2지구 토지 38필지 공급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는 의정부 민락2지구에 38필지(2만4000㎡)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용지는 실수요자용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33필지)와 자족시설용지(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4필지) 등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는 필지당 공급규모가 일반 단독주택용지의 2배 가량 크게 구획된다. 공급방법은 단독주거용지와 자족시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용지는 신청예약금 1000만원, 자족시설용지는 1억원이며 둘 다 5년 무이자 분할납부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입찰금액의 5%이상을 신청예약금으로 납부한 뒤 2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15일,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은 10월 중 실시된다.

2015-09-13 11:31:10 박상길 기자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인프라공사 2400억 선수금 수령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지난 4월 수주한 2조4000억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소셜인프라) 공사에 대한 선수금 등 약 2400억원을 수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학교·도로·조경 등 인프라공사에 대한 선수금 수령으로 신도시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현재 8개 타운 중 첫번째인 A타운에 대한 공사가 진행돼 4320가구(A블록)가 건설 중이며 다른 블록에서도 부지조성과 기초공사, 아파트 건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2015-09-13 11:30:45 박상길 기자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14일부터 온라인 확인 가능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도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때 개인은 공인인증서가,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나 법무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2015-09-13 09:37:38 박상길 기자

[국감] 서울 월세보증금 5년간 75%↑…전세 3배 상회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지난 5년간 서울 주택의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전셋값 인상률보다 3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국정감사에 앞서 2011년 이후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 약 44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세 인상률은 전국 3.7%, 수도권 1.6%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서울 75% ▲수도권 64% ▲전국 44.5%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세는 26% 올랐고 수도권 28%, 서울 24% 등을 기록했다. 월세 보증금 상승률이 전세보다 2~3배 높았다. 김상희 의원이 분석한 지난 5년간 주거유형별 주거비 인상률은 전국 기준 ▲보증부 월세(82.8%) ▲월세(36.0%) ▲전세(25.9%) ▲매매(24.4%) 등이다. 서울 역시 ▲보증부 월세(80.9%) ▲월세(46.2%) ▲전세(24.2%) ▲△매매(8.2%) 등으로 나타났다.

2015-09-11 15:48:52 박상길 기자

[국감] 송파 잠실푸르지오 월드마크, 월세 가장 비싸…보증금 1억원에 월 1050만원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푸르지오 월드마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실푸르지오 월드마크 244.98㎡(전용면적)에 월세를 살려면 보증금 1억원에 월 1050만원을 내야 했다. 다음으로 월세가 비싼 곳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242.26㎡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원이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44.543㎡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0만원이고 방배동 베네쎄레 242.63㎡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0만원이었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아펠바움 241.83㎡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900만원이다. 용산구 한남동 힐탑트레져 208.88㎡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900만원이다. 또 서초구 방배동 베로니스 9차 182.27㎡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50만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22.48㎡는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833만원이다.

2015-09-11 13:19:21 박상길 기자

[국감] 감정원·코레일 등 지난해 직원 1인당 순익, 평균 연봉 하회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과 코레일(대표 최연혜), 도로공사(대표 김학송), 수자원공사(대표 최계운)의 지난해 직원 1인당 순이익이 평균 연봉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9개 기관 중 4곳의 지난해 직원 1인당 순이익이 평균연봉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1300만원으로 평균 연봉 7700만원의 16.9%에 불과하다. 도로공사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2800만원인데 평균연봉은 6700만원, 수자원공사도 직원 1인당 순이익은 6490만원인데 평균연봉은 6900만원이다. 특히 코레일은 직원 1인당 순손실이 1700만원이 발생한 반면 평균연봉은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개 공기업은 순이익을 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김선덕) 직원 1인당 순이익은 9억4690만원으로 평균연봉 7000만원의 13배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박완수)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5억5900만원으로 평균연봉 8000만원의 7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1인당 순이익은 3억9300만원으로 평균연봉 5600만원의 7배를 기록했다.

2015-09-11 11:09:32 박상길 기자

[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취약…LH 1위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LH 등 20개 기관에서 시스템 보안설정 미흡 등 취약점이 발견됐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토부와 기관별 자체 정보보안 점검 결과 20개 산하 기관에서 2656건의 취약점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462건 ▲국토지리정보원 298건 ▲도로공사 256건 ▲한국감정원 149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25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시스템보안설정 미흡이 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 보안취약 382건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353건 ▲시스템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미흡 347건 ▲정보보안장비 정책 및 운영관리 미흡 232건 등이다.

2015-09-11 10:05:13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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