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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감정평가사 '영구퇴출제' 도입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임차인과 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대책은 우선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한다. 재의뢰란 애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적평가의 경우 민간이 원하면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 같은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남더힐 같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한 사유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세입자) 과반이 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감정평가 실무 차원에서는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조 방식을 이용해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와, 평가 대상 부동산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하는 '자체 심사'도 강화해 소속 평가사 50명 이상인 대형법인에서 10명 이상인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협회가 하는 사전심사의 대상에는 공적평가 외에 민간 임대주택처럼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만 가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평가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사항으로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시키기로 했다. 지금도 이런 벌을 받으면 자격·등록취소가 이뤄지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응시자가 급감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 180명이었던 평가사 합격자 수를 2017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또 제2의 '한남더힐'과 같은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11-20 15:59:3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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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효과로 후끈…평택 소사벌-용죽 '빅매치'

삼성효과로 요즘 가장 뜨겁다는 경기도 평택에서 건설사간 빅매치가 벌어진다. 평택은 KTX 지제역 개통, 미군기지 이전,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올 초부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오던 곳이다. 그러다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조기 완공 소식이 전해지며 수도권 최대 투자처로 뜨고 있다.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동시에 '소사벌 중흥S-클래스'와 '평택 비전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20일부터 동시 분양에 들어갔다. 중복청약이 불가능해 청약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입지는 비슷, 공공택지VS민간택지 차이 차량으로 5분가량 떨어진 소사벌지구와 용죽지구 모두 평택의 주거 중심지인 비전동과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형성돼 생활 인프라와 비전고·평택고·신한고 등 우수학군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 입지는 서로 큰 차이가 없지만 택지지구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소사벌지구는 공공택지, 용죽지구는 민간택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소사벌지구는 총 302만여㎡ 규모로 공동주택 1만6395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효성, 우미건설, 반도건설, 중흥건설 등의 민간건설사가 이곳에서 분양을 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공택지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 하에 토지 이용이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구 내 교육시설, 상업시설, 녹지시설 등이 모두 들어서기 때문에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길고,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없다. 용죽지구는 74만여㎡ 규모로 4896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이 3차례에 걸쳐 약 2000가구를 분양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계획 중이다. 선호도와 인지도 높은 브랜드 타운 형성이 기대된다. 또 전매제한기간도 6개월로 짧다. 그러나 면적이 소사벌지구의 25% 수준에 불과해 체계적인 토지이용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B부동산 관계자는 "사실상 대단지 아파트 2~3개가 모여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만큼 체계적인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르지오 '브랜드', 중흥S-클래스 '분양가' 소사벌지구 B9블록에 들어서는 '중흥S-클래스'는 지구 내 민간아파트 중 가장 큰 1190가구로 전용면적 75㎡와 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초·중·고교 모두 도보 거리이고, 근린공원과 상업시설의 이용이 쉽다. 중흥건설은 평택에 처음으로 짓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라는 점에서 단지 배치부터 신경을 썼다. 지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설계를 선보인 것. 84㎡ 992가구가 정남향으로 배치됐고, 75㎡ 198가구만 남동향이다. 큰 단지를 이용해 3864㎡ 대규모의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3개의 배드민턴코트를 갖춘 운동시설과 탁구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문고 등이 들어선다. 용죽지구 A3블록에 지어지는 '평택 비전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75㎡, 84㎡, 119㎡ 등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 761가구에 불과하지만 향후 A2-1블록과 A4-1블록도 '푸르지오' 아파트가 계획돼 총 2000가구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용죽지구 첫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2971㎡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시설 '유즈(Uz)센터'를 조성한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 대형 어린이집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중흥S-클래스'가 860만원대로 책정된 반면, '평택 비전 푸르지오'는 890만원대에 결정됐다. 계약금 분납제와 중도금 무이자 조건도 같은 만큼, '중흥S-클래스'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는 '푸르지오'가 우위라는 평가다. 양쪽 모델하우스를 둘러 봤다는 한 방문객은 "중흥S-클래스 브랜드가 평택에서는 처음이라 반신반의했는데 분양가나 평면 등이 만족스럽다"며 "푸르지오는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가격이냐 브랜드냐를 두고 좀 더 고민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1-20 15:41:37 박선옥 기자
10월 전·월세 거래량 10.6% 늘어…매매도 증가

지난 10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6% 증가하며 아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13만1595건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0.6% 증가했으며, 지난 9월 대비로는 21.4% 늘었다고 밝혔다. 10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123만5684건이 거래됐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매매 거래가 줄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옮겨가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10.6% 늘어난 8만9151건이 거래됐고 지방에선 10.7% 증가한 4만244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7.2% 증가한 6만3072건, 아파트 외 주택은 5.1% 늘어난 6만8523건이었다. 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는 13.1% 늘어난 8만1640건, 월세는 6.8% 늘어난 4만9955건으로 전세의 증가 폭이 더 크게 증가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38.0%로 지난해 10월보다 1.3%포인트 낮아지면서 월세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0월까지의 누계로는 전세가 3.3%, 월세가 12.4% 늘어 월세의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에서 서울 송파 잠실 리센츠아파트 84.99㎡의 경우 9월 5억7000만원에서 10월 6억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76.79㎡는 9월의 거래가(3억3000만원)가 10월에도 유지됐고, 강북 미아 에스케이아파트 59.98㎡도 9, 10월 모두 2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2014-11-20 15:39:1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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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경희궁자이' 견본주택 21일 개관

4대문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GS건설 경희궁자이가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이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는 지상 8~21층, 30개동, 4개 블록, 총 2533가구다. 이 중 임대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2~4블럭 아파트 108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33㎡ 11가구 ▲37㎡ 83가구 ▲45㎡ 59가구 ▲59㎡ 90가구 ▲84㎡ 740가구 ▲101㎡ 64가구 ▲116㎡ 32가구 ▲138㎡ 6가구로 이뤄졌다. GS건설은 4대문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의 특성을 살려 경희궁자이를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도심 랜드마크 단지로 짓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업계 최초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한국형 동출입구 특화설계인 '마당' 과 '마루'를 도입해 단독주택의 마당 느낌을 재현했으며, 최근 테라스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해 최상층 복층형 테라스와 저층부 중정형 테라스 등 특화된 신평면을 선보인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광화문·시청을 걸어서 20분 이내 갈 수 있다. 또 단지 앞에서부터 약 20Km에 달하는 한양도성 둘레길이 펼쳐져 있으며, 경복궁, 덕수궁, 독립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이 도보권이다.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롯데·신세계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고, 특히 강북삼성병원과 공동협약을 맺고 전담창구를 통한 예약과 진료 및 단지 내 헬스케어실 운영 등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균 2280만원 선이며, 계약금 분납제와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소비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2순위, 27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2월 4일 당첨자 발표 후 10~12일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75 서울교육청 앞에 마련된다. 입주는 2~3블록은 2017년 2월, 4블록은 2017년 6월이다.

2014-11-20 14:02:05 박선옥 기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마감하고 올해 상승 전환

지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2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2.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3.79%, 0.13%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9·1부동산 대책 등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이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상 12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지만 11월 현재까지의 상승세를 감안할 때 연간 2% 초반대의 오름폭이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57% 하락했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은 올해 1.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아파트값은 11월 현재까지 2.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5.88%)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역시 2009년에 1.24%가 오른 뒤 2010년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1.72%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3.32% 올랐던 지방은 올해도 3.42%의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에 나서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 올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와 사업추진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대구시가 8.8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충청북도가 6.46%로 두번째로 상승폭이 컸고, 경상북도가 4.55%, 충청남도 3.91%, 광주광역시가 2.91%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각각 12.07%, 9.97% 오른 것에 비하면 올해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별로는 주로 소형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국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값이 3.41%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60∼85㎡ 초과 2.58%, 85㎡ 초과 중대형이 1.4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60㎡ 이하가 3.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60∼85㎡가 2.15%, 85㎡초과가 0.96% 각각 상승했다. 지방은 올해 들어 각각 4.11%, 3.44%, 2.86% 올랐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대형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용 60㎡ 이하는 지난해(2.07%)보다 올해 상승폭이 1.33%포인트 더 커졌지만 지난해 2.4% 하락했던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올해 상승 전환하며 지난해대비 3.85%포인트가 올랐다. 서울시 역시 전용 60㎡ 이하의 상승률 지난해 0.54%에서 올해 2.66%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지난해 -3.81%에서 올해는 1.42% 상승하며 지난해대비 변동폭이 5.23%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전용 60㎡ 이하 아파트값이 18.32% 올랐지만 올해는 6.66%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85㎡ 초과 중대형은 지난해 6.29%에서 올해 9.36%로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1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10월 이후 실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지역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4-11-20 13:27:56 김두탁 기자
지하수, 가정용으로 쓸 때 이용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로 쓸 때 부과되던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쓸 경우 무조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이런 용도로 지하수를 쓰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지하수 양수설비의 1일 양수능력(하루에 길어 올리는 지하수의 양)이나 지하수를 실어 나르는 토출관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했다. 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도 없애기로 했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한 곳과 수량 보전을 위한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질 보호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하수보전구역이 아닌 곳과 마찬가지로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하인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령은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화장실용·공원용·냉난방용 생활용수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 생활용수로만 활용 가능 용도를 제한해 이런 용도로 쓰지 못하면 유출된 지하수를 그냥 버려야 했다. 또 지하수의 지열을 활용한 뒤 지하수를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지열 냉난방시설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다고 보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014-11-20 10:45:3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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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지구 일원에 공급하는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오는 2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13~20층, 7개동, 총 55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A 94가구 ▲59㎡B 60가구 ▲59㎡C 75가구 ▲74㎡A 132가구 ▲74㎡B 34가구 ▲84㎡A 97가구 ▲84㎡B 62가구로 구성됐다. 이천시는 2020년까지 인구 35만 명을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2015년에는 79만㎡(약 24만 평) 규모의 이천패션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광역교통망도 더욱 확충된다.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각각 2015년 개통 예정되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는 이천시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증포동에 위치, SK하이닉스·신세계푸드·OB맥주·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근로자를 배후로 두고 있다. 특히 이천 시내에서도 선호도 높은 한내초, 증포중, 이현고가 도보 거리다. 설봉중, 이천고 등도 인접했다. 이천종합터미널이 차량으로 10분가량 소요되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이천시법원, 이천환경테마공원, 이천온천공원,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다. 아파트는 남향 4-bay 위주로 설계됐으며, 3구형 가스쿡탑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수세미 살균건조기, 음식물 탈수기, 자동환기 센서, 칫솔 살균기, 세면기 수납형 치아관리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등이 설치된다. 입주민을 위한 Uz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GX클럽,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다. 독서실, 아이들을 위한 푸른도서관,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그린 프리미엄 친화견 설계가 적용돼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동 현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세대 내부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위치인식 시스템도 설치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92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이천사거리(이천시 중리동 43-6)에 마련된다. 입주예정일은 2016년 11월이다.

2014-11-20 10:37:15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