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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부산시 신속집행 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부산 해운대구가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2020년 하반기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광역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해운대구는 예산 집행률,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률, 재배정예산 집행률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9598억원 중 8447억원을 집행해 부산광역시 집행목표(85%)를 3% 초과한 88%의 집행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소비투자분야에서는 목표액 대비 3분기 155%, 4분기 117%의 집행 실적을 기록했다. 구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대규모 투자사업 집중관리 △소비분야 중점 모니터링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분야 관리를 위해 긴급입찰, 계약·적격심사 기간 및 대가 지급기한 단축, 선금 지급규모 확대,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는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8000만원, 1억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2022-01-26 13:29: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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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원, '부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부산지역 전통시장 고객 상당수가 주 1회 이상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권 약화를 점포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부산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연구원이 부산지역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 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객 66.6%가 주 1회 이상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1주 4회 이상은 18.0%, 2~3회 30.0%, 1주 1회 18.6%로 나타났다. 고객 45.2%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다른 시장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33.0%), '단골가게가 있어서'(24.2%)를 꼽았다. '상품 품질이 좋아서', '상품 가격이 저렴해서'는 각각 14.4%, 13.2%로 나타났다. 88.2%가 '농수산물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전통시장 이용 시엔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주요 결제수단은 '현금'(63.8%)이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25.4%), '온누리상품권'(6.8%), '동백전'(3.4%), '제로페이와 간편결제'(각 0.2%) 순이었다. 전통시장 1회 방문 시 평균 구매금액은 4만9514원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휴게시설, 간이쉼터 부족'(22.3%), '주차장 부족'(18.9%), '시장 내 편의시설 부족'(18.1%) 등을 꼽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점포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상권 악화'(37.0%)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다음으로 '시설 노후'(18.6%), '대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12.2%), '높은 임대료'(11.8%), '원부자재 가격 상승'(8.2%) 등을 꼽았다. 상인들은 매출액 감소 원인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 단축 및 중단'(5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8.0%), '시설 등 노후화로 인한 점포 경쟁력 감소'(7.3%)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평균 21.5%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지원사업은 대부분 '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에 편중됐다.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권르네상스 사업',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대학 협력', '시장 활성화 컨설팅' 등의 사업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종필 연구위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제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1-26 13:29: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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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2년 인천공항 적자 눈덩이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95%이상 줄어들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지만 올해도 전망이 밝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3,198,909명으로 일평균 8,764명에 그쳤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의 이용객 수는 12,049,851명이지만 1월과 2월의 이용객이 969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인 3월부터 12월까지 이용객을 놓고 비교하면 2,358,850명(일평균 7,708명)으로 13.5%(1,056명)가 증가한 수치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1,169,722명(일평균 194,986명)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95.5%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 우수 국가간에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인 트레블버블 확대 등을 감안해 올해 이용객수를 3,477만~2,206만 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 항공수요 전망치를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여객 수요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수정한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2,400만~1,200만 명 수준이다. 항공수요 회복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정한 낙관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는 이용객수가 24,386,15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12,114,73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항공수요 예측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재무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2004년부터 16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온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2년 연속 천문학적인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수요가 감소한 반면 시설 사용료 지급과 임대료 감면 등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늘면서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실적은 가결산 결과 매출 4,805억 원에 적자가 7,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매출 1조978억 원, 적자 4,268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실적이다. 공항공사는 지난달만 해도 올해 당기순손실을 5,051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항공수요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부채 비율도 당초 예상했던 113%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전 32%에 불과하던 인천공항공사 부채비율은 지난해 68.4%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1조47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여객 수요가 조금 회복됐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입국자 자가격리 강화로 여객 회복 지연이 예상된다"며 "올해도 변수가 많아 여객 수요를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022-01-26 13:29:36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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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능동, 동절기 이웃사랑 나눔실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가능동주민센터(동장 이병택)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특히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에 따라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관협력 인적 복지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발굴과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추진 가능동은 주택 노후화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의정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곳을 찾기 위한 빈곤층들의 유입이 많다. 가능동보건복지팀은 이러한 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로 인한 실직·폐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능동은 지난 6월 가능동 마을복지추진단을 구성했다. 마을복지추진단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파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공유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마을복지추진단은 다양한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여 위기가구(16가구)의 위기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했다. 또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말벗서비스와 위문품을 전달하며 어려운 점을 청취했다.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각지대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청소 및 정리교육, 상담을 제공하여 청소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고립감 완화 및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올해는 마을복지계획 세부사업으로 독거노인 생신축하지원, 깨끗한 마을 가꾸기, 경로당 위문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하고 있다. ■ 민·관 협력'해피브릿지'운영 가능동해피브릿지는 가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마을의 통장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70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다. 해피브릿지는 관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동네의 사각지대 찾기,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감지 신고, 가능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과 동행 상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능동해피브릿지는 지난 한 해동안 여름철 노인가구 600명에게 안부확인 및 온열교육을 실시하였고, 혹서기 폐지줍는 노인 20가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위기대상자의 위기를 해소 한 바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독거노인 발견 시 즉시 주민센터로 알려 신속히 119 구급서비스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자칫 사망할 수 있었던 노인들의 생명을 구했다. ■ 스마트기술 활용 복지안전망 구축 관내 거주하는 치매위험도가 높지만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올해부터 녹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치매위험도가 높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연계된 사전 지문 등록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치매체크 앱' 설치를 지원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 할 예정이다.'치매체크'는 치매 예방, 환자 돌봄, 배회감지 서비스까지 치매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인지능력, 기억력,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치매 위험도를 평가받을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GPS를 이용한 실시간 배회감지서비스로 실종노인 발생 시 대응할 수 있고, 주기적인 안부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가능동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카카오채널을 운영하여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신고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하도록 힘쓰고 있다. SNS와 치매체크 앱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동은 관내 가능동새마을부녀회, 가재울봉사단, 의정부나눔과 기쁨 청소년봉사단, 신촌교회 등 여러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독거노인 만둣국키트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 세탁지원, 반찬제공, 결연사업, 독거노인 위문, 위기가구 청소지원, 한부모가족 어린이날 지원, 어버이날 위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매년 꾸준히 지원한다. 마을복지추진단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부모·장애인 200가구 및 독거노인 190가구에게 쌀과 라면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안부확인 및 상담 등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로 겨울방학을 집에서만 보내고있는 취약계층가정의 자녀들에게 겨울방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동절기 이웃사랑 나눔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는'100일간의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은 21년 10월 21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53개의 후원처에서 1,095개의 물품(성금) 기부환가액 5,020만원이 접수되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부에 대한 열기는 뜨겁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 1,077가구에게 지원했고, 모금된 성금은 가능동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택 가능동장은 "올 겨울에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지만,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6 13:28: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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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방지 총력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대비 방역 기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 방역대책본부 기능 강화 및 재구성(7개반→9개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예상에 따르면 1월 중 전국 확진자 1만 명대, 2월 중 2만 명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택치료의 역할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확진자 급증 및 확진 환자 관리 방안 변화에 따른 인력 충원과 방역대책본부 재정비가 필요했다. 의정부시는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규모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기능 강화 및 재구성 계획을 수립했다. 방역대책본부의 관리체제를 보건소장에서 부시장 체제로 기능 강화하고 기존 재택치료반을 재택환자관리반과 병상대기관리반으로 분리했고, 민원응대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기존 7개반을 9개반으로 확대 재구성했다. 이를 위해 대응인력을 기존보다 68명 증원된 237명으로 확충하고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또한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성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 임시선별검사소 위탁 운영 개시(주말·공휴일 확대 운영) 의정부시는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과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망월사역, 용현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PCR 검사 진행 등의 검사역량 강화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증가 중인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평일(오전 9시~오후 5시)에만 운영했던 용현동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기간을 주말·공휴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확대 운영하여 그동안 선별검사 시 이동에 불편함이 컸던 송산권역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망월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만 운영한다.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도입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방이 시작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입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재택의료기관 4개소, 단기 외래진료센터 2개소, 담당약국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담당약국은 추후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재택치료의 효율화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건강관리키트 배송용역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했고, 필요시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등 방역대책본부 반별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 총력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1월 29일 ~ 2월 2일)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진료상황실은 5개 반 10명이 근무하며, 응급진료체계는 총 114개소(응급의료기관 4, 병·의원 64, 약국 46) 기관이 참여한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관련, 병·의원과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여부 및 의료기관의 환자진료태세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 되는 만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달 말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26 13:28:2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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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

경상남도는 양산시(3단계)와 남해군(신규)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돼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체결을 했다.지난해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서 총 50개 시ㆍ군이 신청하여, 이 중 29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고, 경남은 2년 연속으로 신청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 특히3단계는 200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래 처음으로 전국에 5개소가 지정받았는데,경남에서는 양산시가 3단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이로써, 2022년부터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남해군을 포함하여 총 6개 시군(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남해)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도는 지난 3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군의 여성 친화도시 지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ㆍ내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 지원을(총 32회)해 왔으며,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를 '20년 1억1,000만 원에서 '21년 4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한편,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오고 있다.

2022-01-26 13:28:0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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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45세, 월 40만원 확대 시행

울산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지원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사업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울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14억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2-01-26 13:27:2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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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섬 신안군, 설명절 맞이 복지시설 비대면위문

신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8일까지 설 명절 특별 위문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 위문품은 다가구가정, 한부모가정, 장수노인, 독거노인, 보훈가족,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4,000세대에 양념세트, 과일, 한과, 햄세트, 건어물세트 등을 전달하고 경로당 400개소에는 압해읍에서 생산된 배, 도라지로 만든 배즙, 사회복지시설 22개소에는 소고기, 쌀, 화장지, 생활용품 등을 전달한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여 모든 위문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처히 준수하며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직접 방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비대면 화상면회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고, 종사자에게는 지금처럼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입소자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항상 곁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고유명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 신안군복지재단 및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등 단체에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01-26 13:27:07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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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이 살고싶은 더 큰 경남' 본격 추진

경남도는 25일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갖고 2022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올해부터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 심의 자문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올해 추진하게 될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확정된 2022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20년 12월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 117개 과제에 1,1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에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등 50개 사업,▲주거 분야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등 9개 사업,▲교육 분야에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등 15개 사업, ▲복지 문화 분야에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등 27개 사업,▲참여 권리 분야에 정책결정 과정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등 1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진형익 청년공동위원장은 "지난해까지는 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와 청년과의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청년들과 함께 수립한 정책들이 구체화되어 성과로 나타나는 한해가 되면 좋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도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활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청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생태계 조성 및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2022-01-26 13:26:4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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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수시 감독…임금체불 1회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 감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벌인다.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적발된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사업장도 특별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다수의 청년층이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노동청별 특화된 기획 감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생긴 사업장은 신고형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고의적인 사유로 임금체불 신고가 1번이라도 접수되면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은 특별 감독에 나선다. 노동법 전반을 심층 점검해 위법 사항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시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교육, 자가 진단도 적극 추진한다.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가 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게 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알려주는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각 사업장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면 다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노동법을 잘 모르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관서별로 분기별 취약업종을 선정해 점검을 벌인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 교육, 자가진단, 지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 사업장들이 법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12:38: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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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 투입...508억원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투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합동으로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000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5797억원 투입해 310종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시범 서비스 12월 시작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의 데이터에 더해 5797억원을 투입해 음성·모빌리티 등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를 추가 개방한다.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29개 기관, 75개 사이트의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5G, AI를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충북)→6개)하고,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또 3192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하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 지능형 정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교육 디지털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에 고성능 WiFi 구축을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그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월부터 34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168억원을 투자해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공공 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은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관 협력 채널을 통해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하고 민간 노력으로 인해서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착실히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일정이 늦춰지는 일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6 12:12: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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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7%,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희망

중기중앙회, 323곳 조사…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등 이유 대출금리 인상 우려도…'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희망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타격이 크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내놓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가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특히 추가 연장에 대한 의견의 경우 2020년 7월(78.1%), 2021년 1월(77.9%), 2021년 8월(78.5%) 등 과거 조사 당시보다 연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6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우려(55.2%)',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43.8%)'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대출금리 인상 우려'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8월 조사(40.2%)보다 15%p 높았다. 실제 6개월 내 대출금리 변동이 있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평균 0.75%p 인상됐다고 답해 금리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연장 종료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대출상환 위한 추가 대출 필요(51.7%)', '구매대금·인건비·임차료 등 지급 애로(30.7%)'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중소기업 중에선 78.3%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금융 지원정책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67.8%)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50.8%) ▲유동성 해소를 위한 특별 정책자금 공급(25.4%)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기준금리마저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돼 코로나 이전수준(1.25%)으로 돌아갔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26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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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환거래 583억달러…증권투자 증가에 '최대 수준'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규모. /한국은행 지난해 외환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며 수출입 규모가 늘었고, 거주자 및 외국인의 증권투자 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583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28억4000만달러(10.3%) 확대됐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연중 일평균 최대치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입 규모 확대, 거주자 및 외국인의 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규모는 현물환이 227억1000만달러로 24억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원·달러 거래가 170억6000만달러로 23억4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원·위안 거래는 20억달러로 2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355억9000만달러로 30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선물환 거래는 112억3000만달러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3억1000만달러 늘었다. 외환스왑 거래도 229억3000만달러로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5억9000만달러 확대됐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26 12:00:2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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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등 12개 부처, 비대면 창업기업 육성나서

창업기업등 300곳 선발…최대 1.5억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중앙부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비대면 창업기업을 찾아 나섰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2개 부처가 창업자를 선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분야별 정책에 기반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비대면 분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됐지만 디지털 첨단기술의 고도화 등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 성장할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다양한 비대면 분야 소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각 분야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5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300곳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와 각 부처는 올해 사업을 통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비대면과 관련한 신산업 흐름을 적극 고려해 혁신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대면 분야 및 지원부처는 ▲비대면 의료(복지부) ▲의료기기(식약처) ▲디지털 혁신교육(교육부) ▲에듀테크(산업부) ▲온라인 농식품(농식품부) ▲물류·스마트도시(국토부) ▲해운수산(해수부) ▲친환경(환경부) ▲융합 미디어(과기정통부) ▲비대면 스포츠(문체부) ▲인공지능 등(특허청) ▲비대면 혁신 창업(중기부)이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비대면 분야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활발히 적용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혁신적 창업기업이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협업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자는 오는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01-26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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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업권별 신한금투, 국민은행 재무설계 전문자격자 비중 최다"

재무설계전문가 비율/한국FPSB 금융사별 임직원 수 대비 재무설계전문가(CFP·AFPK) 보유 비율을 확인한 결과 증권업권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25.1%로 가장 높았고,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11.3%)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한국FPSB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별 자격인증보유비율을 발표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업이 10.5%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이 각각 7%와 5.8%를 나타냈다. 증권업권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25.1%로 가장높았고, 한화투자증권 19.9%, NH자증권이 14.6%였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281명에 비해 6개월뒤인 작년말 63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의 자산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임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자격취득?유지비용 전액 지원과 더불어 승진 등 인사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11.3%), 신한은행(10.6%), 경남은행(8.9%) 순이었다. 독립보험대리점(GA) 부문에서는 한국재무설계가 27.5%로 일반적인 GA가 5% 미만인 것에 비해 취득비율이 두드려졌다. 한편 한국FPSB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AFPK 자격인증이나 갱신을 위한 계속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치 못한 시험합격자나 자격정지자의 구제를 위해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인증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절차가 종료되면 금융사별 자격인증비율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26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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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이후 취업자수 회복…경활률은 하회"

경황률 장기추세 및 순환변동, 경제위기별 취업자수 및 경활률 경로.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취업자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는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경활률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 때문에 경활률 회복경로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제위기를 취업자수 감소 및 위기 이전 수준 회복시점을 기준으로 ▲외환위기(1998년 1월~2000년 6월) ▲금융위기(2008년 12월~2010년 2월) ▲코로나19 위기(2020년 3월~2021년 11월)로 구분한 결과 최근 코로나19 충격의 크기(-1.2%포인트)는 금융위기(-0.7%포인트)와 외환위기(-1.8%포인트)의 중간 수준으로 기록됐다. 성별·연령대별로는 여성·청장년층의 경활률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위기별 경활률 회복경로에 따르면 경활률은 경제위기시 공통적으로 취업자수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뎠다. 개인의 고용상태는 크게 경활(취업 및 실업) 및 비경활로로 구분됐다. 3개의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을 통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상태 전환율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활률 변동을 ▲경활 내 순환 요인(취업↔실업) ▲경활 외 유출입 요인(경활↔비경활)으로 분해해 변동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활 내 순환요인은 당기 경활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기경활 유지 및 이탈 확률을 변화시킴으로써 경활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 전환율. /한국은행 고용상태 전환율을 순환 측면에서 보면, 경제위기시에는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취직)이 줄고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전환(실직)이 늘어났다. 유입 및 유출은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모두 둔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경활률 변동요인을 보면 2020년에는 유출입 요인이 경활률 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2021년에는 순환 요인의 기여도가 유출입 요인 수준까지 확대됐다. 2020년의 경우 비경활로의 유출(경활→비경활) 확대가, 2021년에는 실직률(취업→실업) 상승이 경활률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고용률 순환 요인을 경활률과 실업률 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은 추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경활률의 추세 회복은 아직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과거 경제위기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률이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순환 요인 회복)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26 12:00:2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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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월 50만원 내면 36만원 얹어준다

/기획재정부 내달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청년 특별대책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마련했다. 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이후 출생자)이다. 지난해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한다. 예컨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와 함께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 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26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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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케이무크 258억원 투입…‘신규 강좌 국·영문 자막 필수’‘세계 석학 강좌 확대’

K-MOOC 홈페이지/캡처 2015년 도입 후 8년 차를 맞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에 올해 258억원이 투입된다. 세계적 석학의 교양강좌 개발을 확대해 대중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분야강좌 등 1960여개 강좌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 개발되는 신규 강좌에는 국·영문 자막을 필수로 제공해 해외·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해외진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무크(K-MOOC) 강좌 및 회원가입자, 수강신청 건수 현황/교육부 제공 케이무크(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1월 현재기준 1358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활성화하면서 케이무크의 회원 가입자 가 전년 대비 30% 증가해 96만명, 수강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3.6% 증가한 226만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공별-주제별 교육과정 분석자료 및 강의계획서 등 강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 제공 ◆1300여 강좌 전공·주제별 체계화…자막 및 수어제공 올해는 1300여 개에 달하는 강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공별, 주제별로 강좌분류를 체계화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학습 정보를 제공해 학습자 편의를 높인다. 신규 강좌를 개발할 때는 학문 분야별 강좌 개발 현황을 고려해 부족한 영역을 고르게 개발·제공하는 한편, 학습자 생애주기·장애 등을 고려한 강좌 개발을 통해 학습자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2년 신규 개발 강좌는 국문, 영문 자막을 필수 개발·제공해 해외·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케이무크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또한, 교양강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많은 이들이 장벽 없이 케이무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신기술 다큐 강좌 확대…XR 등 활용 한국사·예술 특강 2021년 신규 기획한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는 올해 인문·사회·과학 등 국내외 석학뿐 아니라,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큐멘터리형 강좌(40명, 200편 내외)로 확대한다. 또한 확장현실(XR 등) 등을 활용해 한국의 역사, 예술 등 테마별 문화 특강 20여 편을 새롭게 선보여인다. 인공지능 등 전략분야에 대한 강좌 개발도 확대한다. 기존 개발된 강좌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연계형(모듈형) 과정을 20개 구성한다. 또한, 외국어 등 수준별 강좌 32개와 온라인 강좌 외에 오프라인 실습 및 문제해결식 수업(PBL) 등을 결합한 심화·실습 강좌도 제공한다. 해외 무크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청년층 대상 취업 준비 강좌 15개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분야 등 해외 무크 우수 강좌 50개 를 선별·연계해 한국어 자막 등 학습 서비스를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좌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한 기존 강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 강좌의 사전·사후 품질체계를 강화해 내실화를 다진다. 대학 정규학점과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확대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강신청과 수강, 이수결과를 연계하는 등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정규학점 인정 과정 수는 지난 2019년 432개에서 이듬해 519개로, 지난 2021년 에는 577개로 늘었다. 학점은행 인정 강좌 수도 2019년 11개에서 2020년 27개, 2021년 32개로 확대됐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2년 신규 강좌는 3∼4월중 신규 개발할 강좌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학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6 12:0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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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예고…文 "준비 빠르게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29일부터 전국 단위로 대응 체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23∼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첫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최근 50%대에 이르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이 포함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빠른 대응 체계 진행을 주문한 뒤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자가진단키트 활용 ▲학교 방역 관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동네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잘 협의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 활용으로 지침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초기에 단기간, 지역별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학교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회의도 주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26 11:56: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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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터뷰]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나'를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 경제, 민생,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전하며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한 추진력,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와 대선 공약과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같은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와 도약으로 바꾸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역사의 퇴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진취적으로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굴리기 위해선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 -대선 후보로서 여러 공약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이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해결이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답보 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다.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도 핵심요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민생', 민생의 핵심은 '경제'에 있다. 저의 목표는 오직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다.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는 것이고,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좀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 -20대 대선에서 최대 화두인 '공정'에 대해 이 후보의 생각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첫 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고 계시나. "20대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성장이다. 대통령의 근본 가치는 '공정'이고, 20대 대선 후보의 과제는 '성장'이라 생각한다. 저의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시켜 기회를 늘리고, 늘어난 기회가 고루 분배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공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첫 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할 계획이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기회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들이다. 기회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아픈 현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이끄는 기업과 산업현장에 방문할 의향도 있다. 첫 일정에서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기성세대,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 현재 직면해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둘째, 기회의 총량이 늘도록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회의 총량을 늘려 기회의 공정을 늘리고, 경쟁의 공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분배의 공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 -20대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과 '호감 대선'으로 바꿀 묘안이 궁금하다. "요즘은 여론조사에서 호감도뿐만 아니라, 비호감도 조사한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두 후보 모두 가족 이슈로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닌 미래지향 투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정책으로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 그것이 대선 후보가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며 결국에는 호감도를 경쟁하는 대선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거전략이라 믿는다. 잘 준비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정말 미래를 맡길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다."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를 보면 초반과 다르게 많이 치고 올라오셨다. 이 후보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는 실력과 실적이 증명된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적 후광이나 특별한 자산 없이 오로지 시장과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 그 효능감 덕분으로 대통령 후보자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결과와 성과로 약속은 지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증명했다. 약속을 실천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실력을 증명해 온 자가 준비된 사람이다." "강한 이미지. 저는 국민께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저에게 부여해주신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강하게 추진하고 이겨내 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이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갈등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 후보의 평가와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통합의 길잡이가 돼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너무 분열적이고 극단적 양상을 띠며 통합의 요소가 아닌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도한 흑백 논리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섞여서 다양한 색깔이 존재함에도 서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닌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가 아닌 통합과 경제부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꿋꿋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렵고 힘든 시대와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국민을 위해 저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더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다.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공장을 전전하던 소년공 시절도 있었다. 그로 인해 장애도 가지게 됐다. 남 보기 좋은 토양에서 화려한 꽃을 피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눈앞에 놓인 역경과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 왔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 나아가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가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22-01-26 11:46: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