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감]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지자체 개선 이행률 미미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 개선 이행율은 2011년 59.6%에서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1%까지 매년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북 임실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14개 교통취약지점에서 91건의 권고사항이 지적됐으나, 고작 5건만 개선해 이행율이 5.5%에 그쳤다. 이외에도 부산 중구는 14%, 제주 서귀포는 18.6%, 강원 원주는 26.6%의 저조한 이행율을 기록했다. 전현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점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권고 등 데이터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6-10-04 14:28:09 김형준 기자

"주택 하자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국토부, 안내물 제작·배포

집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시 대처 요령과 점검방법 등을 담은 안내물이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리플릿·소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차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나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하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배포하게 됐다. 안내물인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에는 하자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대처 및 점검요령'의 소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내물 1000부와 소책자 3000부를 하자보수·관리교육(9월 29일~11월 2일)에 참석하는 지자체·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하고 있다"며 "오는 5일부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0-04 14:27:45 김형준 기자

[국감] 고속도로 낙하물 연평균 28만 건 발생… 강력한 단속 필요

고속도로 내 낙하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내 낙하 물 수거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이 1418만1816건으로 연 평균 약 28만 건의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2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1명의 사망자와 7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물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화물이 도로에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거나 기준 내에서만 적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속도로 내에서 기준보다 초과 적재해 단속된 차량은 12만1200대로 월 평균 2820대가 적발되고 있다. 또 최근 도로공사는 한시적으로 적재불량 차량 신고포상제를 실시했는데 한 달여간 신고 된 건수만 236건에 이른다. 윤관석 의원은 "과적차량, 적재불량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낙하 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 또는 불량적재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및 고속도로 입구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낙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995년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상향되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로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상향 필요성의 공론화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4:21:49 김형준 기자

10월 전국 9만5000여가구 분양…전월비 약 7배 증가

이달 전국에 아파트 9만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달 대비 약 7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및 부동산규제 강화에도 시장은 끄덕하지 않는 분위기다. 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전국 135곳, 9만525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제외)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달 분양실적 1만4270가구보다 6.7배, 전년 동기 5만2381가구보다 81.9%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리얼투데이가 분양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10월에 공급됐던 분양물량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다.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추석연휴 이후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분양물량들을 이달 중에 대거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신규공급을 축소시키기로 한 것이 오히려 분양시장을 부채질 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이에 10월 분양시장은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이 풍성한 만큼 예비청약자들의 선택 폭도 더욱 넓어진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7일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을 재개발해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59~116㎡, 1562가구다. 이 중 87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금강주택은 이달 중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B-7블록에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Ⅱ'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 79·84㎡, 1304가구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두 곳을 분양한다. 우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8번지 일원에서 초지1구역, 초지상, 원곡3구역 등 3개의 주택재건축 구역을 통합 재건축한 아파트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48~84㎡, 40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일반분양분은 1405가구다. 또 경북 경산 중산1지구에 '펜타힐즈 푸르지오'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72~106㎡, 753가구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수암' 879가구를 공급하며 현대산업개발은 강원 동해시 이도동 108번지에서 '동해 아이파크' 469가구를 분양한다.

2016-10-04 11:08:07 김형준 기자

[국감] 택시운전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정부대책 필요

택시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상 등록된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전체(28만1521명)의 19.5%인 5만4802명으로 집계됐다. 택시운전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부산이 25.2%(6587명)로 가장 높았고 시·도 가운데 택시운전자가 제일 많은 서울(25.0%·2만1614명)과 대구(24.6%·3,690명), 대전(20.3%·2,0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 택시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2011년 전체의 10.9%(3만1478명)에서 ▲2012년 12.9%(3만7355명) ▲2013년 15.1%(4만3390명) ▲2014년 17.2%(4만8969명) ▲2015년 19.5%(5만4802명)로 5년 사이 비율은 8.6%, 명수로는 2만3000여명 늘었다. 택시운전자 고령화 추세에 65세 이상 택시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도 2011년 2113건에서 2015년 3540건으로 67.5% 증가했다. 최근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2018년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젊은층과 비교해 집중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고령 택시운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버스기사는 자격검사를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실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택시업계 등의 반발에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윤영일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고령 택시운전자도 늘어날 것"며 "정부 차원의 고령 택시운전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04 10:47:59 김형준 기자

[국감]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60% 기준미달

고속도로 가드레일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60% 이상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한 사고가 162건, 사망자는 3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연장 4196km 중 60.3%에 달하는 2529km에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 개량사업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안전을 뒤로 한채 가드레일 개량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2013~2015년 말까지 개량한 실적은 227km에 불과해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에나 개량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사고발생율이 높은 노선들조차 개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5년 고속도로 사고율 1위인 경부선의 경우 연장 463 km 중 72.1%에 해당하는 334km가 보완이 필요하다. 2위인 중부내륙선은 연장 385km 중 51.7%인 199km에 기준미달인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고 사고발생률 5위인 영동선의 경우 총연장 276km 중 85.5%인 236km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사고발생률이 높은 노선에 설치된 기준미달 가드레일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10:45:48 김형준 기자

대형버스 운전자, 4시간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내년부터 화물차에 이어 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 휴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골자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은 쉬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송사업자는 최대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 18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운송 사업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와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한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으며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종사자가 있다면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이밖에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쯤 공포·시행된다.

2016-10-04 10:23:41 김형준 기자

8월 항공여객 986만명… 역대 최대

올 8월 항공여객이 986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1% 증가했다. 이는 역대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6.5%, 6.9% 증가한 697만명, 288만명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화물도 7.3% 늘어난 34만톤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여객은 저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697만명으로 역대 월별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여름 성수기 및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력 증대 등의 영향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개별자유여행객 및 가족단위 여행객이 선호하는 중국(44.7%), 동남아(27.0%), 일본(25.8%), 대양주(10.2%) 지역을 중심으로 여객수가 증가하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공항별로는 중국인 여객 비율이 높은 제주(137.5%)·청주(71.4%)·양양(2151.3%)공항에서 전년 보다 높은 여객 실적이 나타났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7.8% 증가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대비 65.6% 증가했다. 전체 운송량 중 국적사 분담률은 64.0%였다. 국내선 여객도 여름 성수기 및 광복절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6.9% 증가한 288만명을 기록, 역대 월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청주(35.1%)·여수(34.4%)·제주(5.9%)·김포(5.7%)·김해(5.3%) 등 대부분 공항에서 여객 실적 증가세가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이 123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감소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는 16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7% 증가했다. 항공화물은 항공여객 증가로 인한 수하물 증가 및 중국·동남아 지역의 화물 증가로 국내 및 국제화물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7.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유가, 원화 강세, LCC의 공급력 확대, 추석연휴 등으로 항공여객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동남아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돼 해당지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항공여객은 2012년 663만명에 이어 2013년 727만명, 2014년 805만명, 2015년 821만명, 2016년 986만명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16-10-04 10:23:10 김형준 기자

대우건설, IoT 스마트 스위치 개발

대우건설은 실내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스위치에 연결된 조명을 편리하게 제어 가능한 IoT 스마트 스위치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IoT 스마트 스위치는 현재 푸르지오에 적용중인 스마트 스위치에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기존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조명제어는 대부분이 홈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단지검색 및 아이디 로그인 등 최소 4~5단계를 거쳐야 세대내 조명제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IoT 스마트 스위치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각실 선택으로 세대 내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UX design)기반으로 개발돼 실용성 및 편의성을 강조했다. IoT 스마트 스위치는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IoT 스마트 스위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IoT 스마트 스위치와 초기 등록만 하면 각실별 조명 ON/OFF, 알람, 방범, 취침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IoT 스마트 스위치의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한 스마트 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IoT 무선 기술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실내 조명을 간편하게 제어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며 "향후 Io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 홈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oT 스마트 스위치는 현재 산업재산권을 출원 중에 있으며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에 첫 적용된다.

2016-10-04 10:22:51 김형준 기자

9월 아파트 가격 0.08%↑…지방 5개월 만에 상승전환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방 집값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지방이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서울도 0.2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부산(0.35%) ▲서울(0.26%) ▲제주(0.13%) ▲강원(0.10%) ▲인천(0.08%) ▲경기(0.08%) ▲전남(0.05%) 등은 상승했고 ▲경북(-0.15%) ▲대구(-0.12%) ▲경남(-0.07%)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저금리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은 강남구(0.69%), 강동구(0.41%), 양천구(0.39%) 등 인기지역 재건축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은 접근성이 양호한 남동구(0.14%)와 부평구(0.13%) 등에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지난달 대비 축소됐다. 경기는 교통이 양호한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방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물량과 지역 산업경기에 따라 국지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 등 공급 물량이 누적된 지역과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 등 조선업 침체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 제주, 강원 등은 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이 0.12%, 지방은 0.04% 올랐다. 지역별로는 ▲부산(0.28%) ▲세종(0.23%) ▲인천(0.15%) ▲충북(0.13%) ▲서울(0.13%) ▲경기(0.11%) ▲강원(0.09%) 등은 올랐고 ▲경북(-0.12%) ▲대구(-0.11%) ▲충남(-0.06%) 등은 떨어졌다. 월세는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기준 지난 8월 -0.03%에서 9월에는 -0.02%로 낙폭이 줄었다.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4716만원, 전세는 1억6418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오른 66.8%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매시장은 정비사업 및 신규분양시장 호재 등으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인기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공급 적체와 미분양 증가 부담 및 대출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10-03 16:39:4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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