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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두산·현대 등 '삼척 LNG 공사 입찰담합' 제재 착수(종합)

건설업계가 또다시 과징금 공포에 떨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조사중이던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건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절차에 착수,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각 업체로부터 의견서도 제출받았다. 미리 낙찰회사를 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나머지 건설사들이 들러리 입찰을 섰다는 혐의다. 2017년 최종 준공되는 삼척 LNG탱크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용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탱크 1~4호기를 만드는 1단계 사업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5997억원, 5~7호기를 구축하는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5442억원, 8~9호기를 건설하는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301억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2005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낙찰 금액과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 낙찰금액이 1조3739억원에 달해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4000~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금까지 건설 관련 입찰담합에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으로, 당시 공정위는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반기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와 제재 등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현재로써는 관련 대응 방법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공정위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2-22 19:40:33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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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두산·현대 등 '삼척 LNG 공사 입찰담합'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곳이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다. 지난해 12월 기지 1단계가 준공됐고 내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1조3천739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반기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와 제재 등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대응 방법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공정위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2-22 16:29:25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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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신규공급지역 브랜드 타운화(化) 주목

주요 산업군 몰려 수요자 선호도↑ 지역 랜드마크로 우뚝…수혜 '톡톡'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처럼 브랜드 타운화(化) 전략이 대세다. 브랜드 타운화가 될 경우 지역 랜드마크 역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 인지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비슷한 지역에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브랜드 타운으로 형성된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도 같은 매락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신설법인이 늘어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에서는 공급이 줄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신규 공급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설 법인은 전국적으로 9만3768개에 달한다. 2014년 신설법인 수인 8만4697개보다 10.7% 증가했다. 통계조사가 이뤄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잠재 수요인 중소기업들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공급지역 활기 최근 신설법인 업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과 상당 수 겹친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법인이 신설됐던 전기, 전자·정밀기기(4445개), 기계·금속(4250개) 등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한 업종인 ▲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과 상당 수 부합한다. 서울 주요 지식산업센터 밀집권역에서 입주하는 물량을 5년 단위로 살펴봤을 때 전통적인 밀집지역인 구로·가산권역 외에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2006년에는 서울 전체에서는 연면적 기준으로 252만4110㎡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했으며 이 중 구로·가산권역에서만 219만5835㎡에 달한다. 전체의 87%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반면 2007~2011년에는 66.4%(294만1667㎡ 중 195만2137㎡)로 비중이 줄었고 2012~2016년(입주예정 포함)에는 21.1%(225만1348㎡ 중 47만5694㎡)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기타권역에 해당되는 곳들에서 입주하는 비중은 같은 시기에 2.1%(5만3113㎡)에서 8.6%(25만1944㎡), 최근 110만7727㎡로 49.2%까지 늘었다.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이었던 구로·가산권역에서 벗어난 새로 밀집지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던 안양벤처벨리나 성남 지방산업단지 등에서의 입주는 줄어든 반면 기타권역의 입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인천·경기의 기타권역의 입주 물량 비중 또한 24.5%(168만82㎡ 중 41만2439㎡)에서 56% (238만7752㎡ 중 133만8142㎡), 최근에는 79.4%(170만2093㎡ 중 135만684㎡)로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공해유발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이나 사무실·연구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를 제한하다 보니 일반 공장 등보다 주거지와 양립하기가 쉽다"며 "이 때문에 신도시 등의 업무시설 용지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대세가 되다 보니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흥 지식산업센터 물량 주목 수도권 신흥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으로 조성되는 곳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주목할 만하다. 과거 노후 공업지역으로 꼽현던 서울 성수동은 첨단 시설을 갖춘 새 지식산업센터가 속속 들어서면서 신흥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는 2010년 이후 1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됐다. 최근에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서울숲 M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2만4547㎡ 규모로 조성된다. 분당선 서울숲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강남접근성이 좋다. 인천시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 인천 남구 주안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도심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승인·확정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광양종합건설이 '주안 제이타워'를 분양 중에 있다. 지상 최고 12층 연면적 약 4만여㎡ 규모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3개 호실이 마련되며 2~10층은 공장시설, 11~12층은 공장·업무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지하철 1호선 주안역을 비롯해서 인천지하철 2호선(올해 개통예정) 인천제이밸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인천 전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2016-02-22 11:10:2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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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전하는 부동산시장 원포인트] "부동산 부부 공동 명의, 이것만은 알고 하세요"

아파트 당첨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첨권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하면 등기도 단독으로 이뤄져 등기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때 취득·등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가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즉시 되팔수 없는 것)이 돼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공동명의 역시 전매제한 기간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법이 개정돼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부부 간 증여가 허용됐다. 부부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신규 취득 시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는 비과세 여부 판단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결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돼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부부의 공동 지분은 합산해서 따지게 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몇 해 전 필자를 찾아온 한 젊은 부부의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원룸을 보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룸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부인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자 부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일 혼인신고 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결혼 전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인은 이미 2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금 부분을 잘 모르거나 헷갈릴 경우 반드시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부동산을 처리하는 게 좋다. 세금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참고로 세무사라고 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 통달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사무장이 세무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고 기본적인 세법 상담은 부동산 전문가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보너스로 상담받을 수 있다.

2016-02-22 11:09:5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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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딱'…수도권 소형 아파트 인기몰이

결혼 시즌을 앞두고 수도권 소형 아파트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인기다. 지난 1월부터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데다 특별공급까지 노릴 수 있게 돼 내 집 마련 구매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2~3인 가구는 399만1439가구로 2014년 390만7780가구 대비 약 2.14%가량 증가했다. 전체 가구 증가율이 1011만7991가구→1022만8964가구(1.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높다. 전체 가구 중 비율도 38.62%에서 39.02%로 소폭 높아졌다. 매매거래는 소형을 더 찾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8만1134건이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11년 11만2749건, 2012년 7만4648건, 2013년 10만3265건, 2014년 12만8945건, 2015년 16만831건으로 조사됐다. 2015년 매매거래 건수는 2010년과 비교해 7만9697건 증가했다. 수요가 늘자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상승폭도 높다. 최근 1년간(2015년 1월~2016년 1월) 수도권 면적별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7.93%(1047만원→1130만원),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이 5.85%(1112만원→1177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이 3.42%(1314만원→135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5.71%(732만원→847만원) 오르며 중형(14.92%)과 대형(13.69%)의 상승폭을 웃돌았다. 소형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끼고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은 주택담보가치의 70%,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월 3주차 기준 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2억4844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7000만~8000만원 정도의 금액만 있다면 소형 내집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지난달부터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돼 이자 부담은 낮아졌다. 전용 85㎡ 이하에서 약 10% 범위 내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만하다. 청약 가능지역에서 혼인기간 5년 이내, 임신과 입양을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00~120%보다 낮으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신규분양 아파트라도 후취담보형태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에 나오는 소형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한 서비스면적이 넓어 신혼부부인 2~3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며 대부분 방 3개 이상의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어 자녀를 낳더라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며 "수요저변이 넓어 침체기에도 가격 하방경직성이 있고 환금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분양되는 소형 아파트를 주목해볼만하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A2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운정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25개동, 2998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 60㎡이하가 1185가구로 전체 39.53%를 차지한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안이 포함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광진구 구의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0~23층 12개 동 전용 59~145㎡ 854가구 규모이며 이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502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분 중 전용면적 59㎡는 206가구로 전체 일반분양분의 41.04%를 차지한다. 단지 인근으로는 서울터미널, 롯데백화점(스타시티점), 이마트(자양점), 롯데마트(강변점) 등이 갖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중앙'을 분양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 전용 59~99㎡, 1152가구 규모이며 이 중 65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분 중 소형아파트인 전용 59㎡는 444가구로 전체 일반분양분 중 67.58%를 차지한다.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며 중앙대로, 수인로 등을 통해 수도권 각지는 물론 영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현대산업개발은 4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남가좌동 제1구역을 재건축한 'DMC 아이파크'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2층, 13개동, 전용 59~127㎡, 1061가구 규모이며 이 중 6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분 중 소형아파트인 전용 59㎡는 63가구로 전체 일반분양분 중 10.21%를 차지한다. 단지는 경전철서부선 명지대역(2024년 개통예정) 역세권에 있으며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예정)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진입이 수월하다.

2016-02-22 09:13:1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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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 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26일 견본주택 개관 예정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 도시개발구역 내 C2블록에 공급되는 '만성 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견본주택이 26일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이 이전하는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5층~20층 9개동 615가구로 구성됐다. 주택유형별로 ▲104㎡ 312가구 ▲115㎡ 189가구 ▲124㎡ 114가구다. 단지는 수변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가까우며 50%이상의 조경면적을 갖추고 있다. 중심상업지구와도 인접해 있으며 롯데백화점, 대학병원 등 인근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전 가구 4베이-4룸(일부 4.5베이) 특화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예정)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하나로클럽, 롯데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대학병원이 가깝다. 단지 인근 713국도를 통해 연결되는 김제, 호남고속도로, 완주일반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전주IC, 서전주IC를 통해 주변 시·도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온고을로를 통해 전주 시내 진입도 용이하다. 견본주택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25-3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7월 예정이다.

2016-02-22 08:28:34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