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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허위, 과장 분양광고

집을 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아마도 분양회사의 분양광고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체가 없는 집을 사야만 한다. 이때 우리의 판단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분양광고다. 실체가 없으니 분양광고로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실제로 지어진 집을 보면 내 상상과는 다른 경우가 참 많다. 분명히 테마공원이 우리 집 옆에 들어선다고 하지 않았나?. 인근 간선도로가 확장된다고 하지 않았나?. 거실 바닥재는 대리석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양계약을 할 당시의 내 상상 속의 집과 실제로 지어진 우리 집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분양광고 중 어떤 부분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고 어떤 부분은 분양회사가 애초에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분양계약이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어떤 기준으로 이와 같이 판단하는지 알아보자.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분양회사가 분양광고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분양회사가 내거는 유인책 정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더라도 분양광고의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조건, 예를 들어 아파트의 외형, 재질, 바닥재 등은 실질적으로 분양받는 실체인 집의 세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수분양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부분은 분양계약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법원은 인근 도로의 확장과 같은 광고는 분양회사가 이행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관한 부분은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만 도로확장 등 아파트 외형,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인근 도로확장 같은 조건은 집값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에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니 왠지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판단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꼭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불법성을 입증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 하지 않아도 됨을 기억하자.

2016-02-04 10:28:02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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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 개통 수혜 아파트 잡아라

압구정동 H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40대 L씨. 고민 끝에 용인 수지에 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낡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인근 반포와 대치동을 중심으로 전세를 알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고 판교와 분당도 알아봤지만 만만치 않았다"며 "신분당선이 연장돼 서울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는 용인 수지에 내 집 마련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주자들이 용인으로 몰리고 있다. 4일 온나라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 실수요층은 3656가구다. 2014년 2506가구보다 45.8%나 증가했다. 올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용인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만 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아파트(개포시영, 한신 18·24차, 고덕주공3·7단지, 삼호가든 3차)가 6304가구에 달한다. 한 가구 당 3명씩만 잡아도 어림잡아 1만8000명이 넘는 수준이다. 지난 30일 개통된 신분당선 연장선으로 강남과 서울로의 이동이 30분 단축된 데다 가격도 경쟁력 있는 점도 실수요층의 시선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당선 상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수지구 상현동 상록자이(전용 84㎡) 매매값은 현재 6억원 전후다. 수지구 성복동 태영데시앙 1차(전용 84㎡) 아파트값은 약 4억5000만원이다. 반면 잠실 리센츠의 경우 가장 적은 전용 59㎡의 전셋값은 6억7000만원이 넘는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4㎡ 전세값도 약 5억5000만원 선이다. 결국 서울 전셋값이면 용인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돈이 남거나 조금 보태면 살 수 있는 것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남 거주자들의 계약도 눈에 띈다. 현재 분양 중인 광교상현 꿈에그린은 잠원동 거주자가 분양을 받은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 상현동 부동산 관계자는 "광교상현 꿈에 그린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이후인 지난달 30~31일 31건의 계약이 나왔다" 이라며 "설 연휴가 끝남과 함께 소비자의 문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구간 개통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새 아파트다. 한화건설은 수지구 상현동에서 광교상현 꿈에그린을 분양 중이다. 신분당선 상현역은 물론 성복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상현역을 나와 걸어보면 10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639가구 규모이며 지하철은 물론 강남이나 서울 도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노선도 많다. 화산건설은 경기도 기흥구 보정동에서 '죽전역 샬레 파인비스타'를 분양 중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155가구 규모다. 포스코건설도 수지구 동천동에서 '동천더샵 파크사이드'를 분양 중이다. 330가구 규모며 신분당선 동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6-02-04 07:00:48 박상길 기자
집수리 도시재생 '서울家 꿈주택' 시범사업 첫발

서울시는 집수리 관련 제도를 통합 안내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모범 집수리 주택을 조성하는 '서울가(家)꿈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민간 노후 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으로 조성한 뒤 일정기간 집수리 홍보 견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노후주택이 밀집한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도4 ▲암사 등 근린재생 일반형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소유 주민의 신청을 받아 50가구에 대해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보조와 지원제도 통합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공사비 부담은 줄이고, 단계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집수리 선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의 단독·다가구는 외부경관(외벽·담장 허물기 등)과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등에 대한 공사비의 50%(100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태양광 미니발전소와 그린파킹 등을 설치하면 관련 제도에 따라 설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들 지역에 공공건축가를 파견해 주택진단과 집수리 방향 등을 총괄계획하고 사회적기업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직접 시공할 예정이다. 조성 이후에는 홍보관 개념으로 한 달간 서울가꿈의주택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대상주택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단체 신청받는다. 대상은 단독·다가구로 개별주택은 수선, 건물 성능공사 등을 시행하고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동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2016-02-03 15:09:0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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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 100만건 돌파…역대 최대

지난해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105만3690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4년 91만7748건 대비 14.8% 증가했고,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2년 58만7577건보다는 79.3%가 늘었다.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심각한 전세난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매매 전환이 늘었고 여기에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구매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기는 신규 분양시장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분양을 앞둔 단지 중에는 교통, 편의시설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수요자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이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7블록에서 전용면적 69~84㎡ 652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미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5개동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상일IC를 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단지 앞으로 천호, 잠실 등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지나 강남접근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옆에는 망월천과 수변공원이 있고 이마트(하남점), 하남유니온스퀘어(2016년 9월 개점예정) 등이 인접해 있다. GS건설은 같은 달 서울 은평뉴타운 A11블록에서 주상복합인 은평스카이뷰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33층 전용 84㎡ 361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역세권에 있으며 단지 인근에 롯데복합쇼핑몰 은평점, 가톨릭성모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신공영은 4월 제주영어교육도시 D-5블록에 전용 59~84㎡ 584가구 규모 제주영어교육도시 휴플러스를 선보인다. 단지 뒤로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이 있고 한국국제학교(KIS제주), 브랭섬홀아시아, 제주영어교육센터가 도보 거리로 가깝다. 금강주택은 6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B4블록에 944가구 규모의 다산지금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전용 60~85㎡로 구성된다.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학교 등 조성계획이 있으며 중앙선 도농역, 이마트(도농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6-02-03 14:58:25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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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건축 7천여가구 공급…전년 대비 48% 증가

상반기 전국에서 재건축 아파트 약 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설 이후부터 6월까지 전국 20곳에서 재건축 1만9519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6950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일반분양 4692가구)보다 48.12% 증가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분양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전국 23개 단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이중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오아파트를 재건축한 '범어 효성플레이스'가 149.4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신 2-3지구 재건축 아파트인 'e편한세상 대신'도 지난 13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포한양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자이'는 최고분양가 논란에도 평균경쟁롤이 37.7대 1이나 됐다. 다음 달 서울에서는 개포지구와 서대문구, 수도권은 경기 안산시에서 재건축 분양이 시작된다. 삼성물산은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 공급에 나선다. 개포지구 첫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23개동, 전용 49~182㎡ 1957가구 규모다. 이중 39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변에 개원초와 개포초, 개일초, 구룡초, 개포중, 구룡중, 수도공고, 경기여고 등이 있다. 서대문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남가좌동 제1구역을 재건축한 'DMC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22층 13개동 전용 59~127㎡ 617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단지 남측으로 안산공원과 중동공원, 북측으로는 백련산근린공원이 있다. 2024년 서부경전철(명지대역)이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고잔 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49~84㎡ 1005가구 중 2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16-02-03 14:44:24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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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전셋값이면 수도권 외곽 일부 아파트 2채 살 수 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한 채 전셋값이면 수도권 외곽 일부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 수성구 지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633만 원으로 지방 자치구 중 가장 비쌌다. 경기도 평균 매매가격 3억839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보다 2배 이상 높다. 대구 아파트시장은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한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요가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몰렸고 기존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대구 아파트 전셋값이 높아진 데는 대구 혁신도시 개발, 신규아파트분양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며 매매시장으로 수요가 확산된 게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매매가격은 65.92%, 전세가격은 91.04%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명문고로 꼽히는 경북고와 경신고 등이 자리 잡은 수성구가 96.7% 뛰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공급과잉 여파,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셋값 상승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2-03 13:54:43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