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적..전월세 문제는 공급확대로"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전월세 문제는 장기적인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라며 "아직 괜찮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주택매매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11만2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4% 늘었다. 4월에는 1년 전보다 29.3% 많은 12만488건, 5월에는 40.5% 증가한 10만9872건이었다. 반면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2년 -0.03%, 2013년 0.31%, 2014년 1.71%, 올해 5월까지 1.42%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2006년에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1.6%나 됐다. 유 장관은 전·월세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민간 매입 임대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전세(난)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뉴스테이 사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부지역 가뭄 문제에 대해 그는 "장마가 7월 중순까지 오지 않더라도 추가 용수 공급제한은 필요가 없다"며 "장마가 오지 않는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보에는 상당히 저수(貯水)되고 있다"며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기 대책 정도로 송수관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송수관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