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산하기관 정상화대책 재요구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내도록 요구했다. 특히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의 내용을 자구계획에 담도록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20% 경상경비 절감을, 한국수자원공사·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담은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 상반기 중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관리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 동결·반납, 2017년까지 조직 동결, 업무추진비·여비·교통비 등의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을 담은 자구계획을 추가로 내도록 했다. 서 장관은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 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며 "부채의 절대 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파업을 철회한 코레일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1월 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달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6월 말에는 그간의 추진 실적과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