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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학기술, 안보·경제 출발점…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해외순방 후 첫 일정으로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해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는 UAE·스위스 순방 후속조치 차원으로, 윤 대통령의 '미래비전 두바이포럼' 및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양자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망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병곤 서울대·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 분야에서는 윤효상 카이스트 교수,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윤태영 서울대·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 분야에서는 손영익 카이스트 교수가 참석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도 함께하며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물었고, 참석자들은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기업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과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해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국가 R&D(연구개발) 자금이 제대로 집행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3-01-24 15:57: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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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 서울 새해 동행 페스티벌' 진행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메타버스 서울 가상공간인 '월디시민랜드'에서 '새해 동행 페스티벌'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월디시민랜드는 서울디지털재단의 대표 캐릭터이자 로봇 직원인 월디(Worldy, World+Digital leaders)와 시민이 함께하는 가상공간이다. 메타버스 서울 앱을 다운로드하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이번 '새해 동행 페스티벌'에서는 ▲사전 소문내기 이벤트 ▲동행 인증 미션 ▲동행 최강자 랭킹 미션 총 3가지 행사가 운영된다. '사전 소문내기 이벤트'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스타그램 월디시민랜드를 팔로우 한 후 페스티벌 홍보글을 피드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동행 인증 미션', '동행 최강자 랭킹 미션'은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동행 인증 미션은 매일 오전 11시 월디시민랜드 무대영상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마치고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비타민, 떡, 치킨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다. '새해 동행 최강자 랭킹 미션'은 월디시민랜드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재단은 '월디점프랜드', '산타 길 찾기', '복 쌓기' 총 3가지 게임을 준비했다. 이벤트 마지막날인 2월 2일 각 게임의 1~3위에게 1만~5만원 상당의 상품이 증정된다. 또 체험 후기를 인증 미션으로 남기면 순위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올해 ▲월디시민랜드 콘텐츠 개발·운영 ▲메타버스 관련 기술 활용 시민 창작자 양성 ▲메타버스 윤리·활용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1-24 15:5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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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수님의 경고, '연금개혁' 진정성으로 국민 설득해야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실히 이득이었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수업이었던 '복지정치론'을 강의하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학생들은 90년대 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났다. '국민연금은 취업과 동시에 의무 가입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도 그럴것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납부를 시작한 사람은 만기를 채울 시 70%의 소득대체율(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대비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액수의 비율)을 받을 수 있다. 도입 당시 가입 유인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후하게 설정한 면도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9%(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소득대체율이 제도 도입 당시보다 30%포인트가 떨어지고 기금도 2057년(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고갈된다고 하니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간다. 지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도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다만, 사용자 측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제 학생들은 큰일 났으니,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이외에 여러 방법을 강구하라" 쯤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하지만 지금 행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주로 기금 소진에 앞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하냐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개혁을 통한 노후 보장 시스템의 공고화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 및 논의하고 500명으로 구성할 국민의견수렴기구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혁안을 통과시킬 구상이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기엔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개혁'보다 매력적일 것이다. 결국은 정치다. 남은 시간 아래, 정당은 이해관계자와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설득에 나서야 한다.

2023-01-24 15:4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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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포스트 설' 세뱃돈 노린 완구부터 '마스크 해제' 겨냥 뷰티까지

설 연휴가 마무리 되면서 유통업계가 '포스트 설 명절' 마케팅에 나선다. 가족과의 나들이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볼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 행사, 오는 30일 있을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화장품을 구입하는 이들을 위한 뷰티 프로모션까지 마련했다. 24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유통업체들이 설 연휴 후에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팝업스토어, 프로모션 등을 이어간다. 롯데마트는 1일까지 완구 특화 매장 '토이저러스'의 1900여 품목 완구를 최대 5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매년 설과 추석 시기에 맞춰 2회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5월과 12월을 제외하면 명절이 위치한 2월과 9월 가장 높은 장난감 판매량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 당일 이후 일주일 간 완구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한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까지 완구 상품들에 대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설날 완구대전'을 진행한다. 특가기획 완구들을 한정수량으로 마련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레고 인기 상품을 행사카드 결제시 40% 할인 판매하며 아바타, 닌자고, 시티, 프렌즈 등의 신제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입생로랑 뷰티 신제품 'NEW 벨벳 틴트' 론칭을 기념해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 지하 1층 광장에서 메가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메이크업쇼, 인그레이빙 서비스부터 포토부스, 게임 이벤트 등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전시와 유아동 대상 행사를 마련했다. 목동점은 다음달 11일까지 7층 글라스하우스에서 김우진 작가의 '래빗 유토피아전' 전시를 연다. 더현대 서울은 다음달 4일부터 6층 알트원(ALT.1)에서 다음달 4일부터 프랑스 화가 다비드 자맹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 '다비드 자맹: 프랑스에서 온 댄디보이' 전시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비드 자맹의 신작 100점을 포함해 그림 150여 점을 선보인다. 판교점에서는 유·아동을 대상으로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9층 문화센터 앞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겨울방학에 배우는 독서와 인쇄 문화의 가치'라는 주제로 실제 책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활판을 비롯해 1950년대 교과서까지 다양한 독서·인쇄 관련 전시품들을 선보인다. 5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키즈 편집샵 '쁘띠따쁘띠'에서는 다음달 16일까지 미국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포터리반 키즈'의 팝업 행사를 진행해 책가방·필통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5층 에스컬레이터 옆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아동 라이프 스타일브랜드 '캐치티니핑'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해 발레복을 비롯한 의류·잡화 상품들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갤러리아 광교에서는 토끼해를 맞아 네덜란드 유명 토끼 캐릭터 '미피(miffy)' 전시를 진행한다. 각 층마다 미피 전시와 함께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더불어 유아동 브랜드 구매고객(20만원 이상)에게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2매를 27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증정한다. 갤러리아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네스프레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스프레소 버츄오 머신 패키지 세트로 구매 시 최대 13만원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카카오프렌즈에서는 29일까지 전 상품을 30% 할인하고, 파타고니아는 다음달 5일까지 20% 할인 행사를 연다. e커머스는 뷰티 관련 프로모션을 집중 준비했다. 카카오스타일은 29일까지 '2023 뉴 이어 지그재그'를 연다. 설 명절 대목을 맞아 쿠폰팩 및 선착순 포인트 지급, 특가 할인 등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프로모션에는 '슬로우앤드', '핫핑', '에드모어', '라룸', '가내스라' 등 유명 쇼핑몰과 '론론', '룩캐스트', '키르시', '투쿨포스쿨', '3CE', '리빙톡스토어' 등 인기 패션·라이프·뷰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또한, '원로그', '데일리쥬' 등 인기 쇼핑몰 상품은 빠른 배송 서비스인 직진배송으로도 선보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1-24 15:44:5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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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도 시들한데…설상여-세뱃돈 어디 넣을까?

새해 들어 시중은행의 4%대 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추면서 세뱃돈과 설 상여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졌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금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눈을 돌리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은 5%대 정기예금도 상당히 남아 있다.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주는 '파킹통장'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장기 예금 상품의 금리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의 1년만기 대표 정기예금 금리는 3.87~4.4%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초 5%대까지 올랐지만 한 달새 3~4%대로 떨어졌다. 다만, 만기가 긴 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36개월 만기 예금금리는 시중은행 3.5~3.9%, 인터넷은행 4.1~4.6%다. 시중은행과 반대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 금리를 올리며 자금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경남·DGB대구·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우 4.5~5%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금금리는 최고 4.3~4.5%로 집계됐다. 대구은행의 특판(특별판매) 상품인 '더쿠폰예금' 최고금리가 가장 높다. 1년 만기 기본금리는 4%, 최고 5%다.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액을 예치할 수 있다. 우대금리 1%포인트(p)는 모바일뱅킹 'iM뱅크' 쿠폰함에서 월별 발행되는 금리 쿠폰을 다운받고 신규 가입시 적용하면 제공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금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본금리가 4.5%다. 100만원 이상 예치할 수 있으며 한도는 없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도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가 4.4% 수준이다. 토스뱅크도 파킹통장 금리를 최근 5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연 4%로 올린 상태다. 5000만원까지는 연 2.3%다. 돈을 길게 묶어두기 어렵다면 정기예금만큼 이자를 주면서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파킹통장'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이달 초 파킹통장 상품 'OK읏백만통장Ⅱ'의 최고금리를 연 5.5%로 0.5%포인트 올렸다. 상품 가입 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앱의 오픈뱅킹에 등록해두는 조건이다. 대신저축은행은 '더드리고입출금통장'의 금리와 한도를 종전 1억원 이하, 3.6%에서 2억원 이하, 3.9%로 확대 및 인상했다. 웰컴저축은행의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하나저축은행의 '하이하나 보통예금', 다올저축은행의 'Fi 저축예금' 등도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애큐온저축은행은 파킹통장 '머니쪼개기'의 금리를 연 4.3%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최대 납입 한도도 3000만원으로 종전보다 1000만원 늘렸다. 이 상품은 자사 입출금통장 상품부터 열어둬야 하는 게 조건이다. 다만, 파킹통장 금리는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적금은 만기까지 정해진 금리를 보장하는 반면, 파킹통장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수시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4 15:38: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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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21' 통해 지역대학원 역량 강화 나선다

교육부가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역에 집중 투자해 지역대학원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핵심 정책방향의 흐름이 주목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4일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됐다. 먼저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 278억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두뇌한국21 사업 내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는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 인상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여년간(1999~현재)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1단계에 대비해 석사생은 75%, 박사생은 116% 인상했으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해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한다. 2023년에는 두뇌한국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된다. 그 결과에 따라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 교육연구단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성과가 우수한 참여 박사(수료)생 200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1년 최대 2600만원)해 국제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부여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후속 조치로는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반도체 분야(시스템반도체 포함)'에 6개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2027년 9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대학(원)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4 15:33: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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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위기에…與 "민생 대책 과감·지속 추진할 것"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앞으로 국민이 희망 갖고 2023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민생 대책을 과감히,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최근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정부여당이 관련 현안에 대해 신경 쓰고 챙겨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화두인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여유 있고, 재정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하는데, (재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 송구스럽다"며 고개부터 숙였다. 이어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해 지원하지만 부족하다"며 추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급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긴급 재난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성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폭탄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가스 요금과 석탄 등은 국제 정세와 연관돼 있어, 전 세계가 겪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 난방비도) 연동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2배 이상 가스값이 오를 때, 전기 요금도 탈원전으로 인상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는 30조원, 가스 요금은 9조 적자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정말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넘기고 떠났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긴급 민생프로젝트' 관련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도 "상반기 중에 (올해 정부 예산안을) 빨리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40조원이 준비돼 있다. 고금리 시대 국민이 주택을 사면서 대출에 많이 의존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금리를) 고정으로 낮춰 지원하는 제도를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이 청취한 설 민심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과 관련) 이를 벗어나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설 민심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말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가 해체나 다름 없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 집권층이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분노가 크다"는 말도 했다.

2023-01-24 15:3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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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25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거주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뽑는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 첫 4일 동안(1월 25~28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24 15:3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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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28) 꽃과 불 피는 강서구 '개화근린공원'

서울 강서구 개화동 산17에는 한강 전망이 빼어난 개화공원이 자리했다. 이곳은 개화산에 있는 숲이 울창한 공원이다. 개화공원에서는 약사사와 미타사라는 2개의 사찰과 한국 전쟁 때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호국충혼 위령비', 풍산심씨 문정공파 묘역, 봉수대 등을 탐방할 수 있다. ◆봉수대부터 산악기상 관측장비까지 '타임머신 여행'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 개화공원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 3번 출구로 나와 방원중학교 방향으로 약 483m(8분 소요)를 걸어 공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끈으로 명패를 달아놓은 느티나무가 공원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지나 낙엽이 수북이 쌓인 숲길로 들어섰다. 나무계단 왼쪽 끝에 밤송이 몇 개가 놓여 있길래 알밤이 들었나 궁금해 양발로 까봤더니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밤송이를 까면서 산길을 올랐더니 '하늘길 전망대'가 나왔다. 강서구 방화동~개화동 일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왼쪽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이, 1시 방향에는 계양산이, 오른쪽에는 9호선 개화역이 파노라마 풍경으로 펼쳐졌다. 이날 개화산을 등산하던 어르신들은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구경하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하늘길 전망대를 지나 개화산 둘레길을 따라가다가 유럽 중세 기사의 투구처럼 생긴 '봉수대'를 발견했다. 개화산 봉수대는 서해로 빠지는 한강 서부와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조선시대의 봉수대다. 조선 전기 대표적인 관찬 지리서인 '신중동국여지승람 제10권'에는 "개화산봉수는 동쪽으로 남산 제5봉과 응하고, 서쪽으로는 김포현 북성산과 응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강서구는 "한강 건너 행주산성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여겨진다"면서 "만일 남해안에 왜구가 쳐들어온다면 전남 순천에서 봉화가 시작돼 서해안과 강화도를 거쳐 김포에 봉화가 올라오고, 이곳 개화산에서 남산(목멱산) 제5봉수대로 신호를 보내 병조에 정보가 종합 보고된다. 병조에서는 매일 새벽 승정원에 알려 국가의 긴급한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화산 봉수대는 현 위치에서 약 250여m 떨어진 육군 제9175부대에 봉수대 터임을 나타내는 표지석으로만 남아 있었다. 강서구는 개화산 봉수대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 산 정상 인근에 높이 2m, 둘레 4m 크기의 봉수대 모형을 설치했다. 봉수대에서 개화산 정상 방향으로 가면 태양광 패널을 보면대에 펼쳐놓은 듯한 생김새를 한 '산악기상 관측장비'를 볼 수 있다. 이 장비는 산림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산림지역의 기후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설치한 것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악기상 관측장비로 기온·습도·풍향·풍속·강우량·기압·지면온도 등을 측정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산악날씨를 제공한다고 한다. 개화산 정상에는 6·25전쟁 때 개화산 전투가 발생한 이후 장기간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공간이 있다. 강서구는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되돌려주고자 한국공항공사, 육군 제5531부대 등과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위협감을 주던 방공호 같은 군사시설을 철거한 후 생태복원사업을 벌여 공원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절 품은 공원 개화공원의 가장 큰 볼거리는 석불입상이 있는 미타사와 약사사다. 23일 오후 고려 후기 창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사사를 방문했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약사사는 주룡산에 자리했다. 조선 후기 작성된 '양천읍지'에는 신라 시대 주룡이라는 도인이 이 산에 머물렀다 해 주룡산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나와 있다. 주룡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 사람들은 이 산을 개화산(開花山)으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산명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봉화를 받는 산이라 해 개화산(開火山)으로 일컬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1737년 송인명이 개화사(開花寺)에서 공부하고 재상이 돼 그 인연으로 절을 중수했다. 이 절은 냉천이 있어 병자가 목욕을 하면 오랜 병도 낫는 약수터라고 해 순조 이후엔 약사사로 불렸다. 약사사 중앙에는 일층 기단과 삼층 탑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석탑이 있다. 사람들은 두손을 합장하고 약사사 삼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빌었다. 삼층석탑 앞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다포계 팔각지붕에 청기와를 이고 있는 대웅전이 자리했다. 대웅전 안에는 긴 타원형 얼굴에 눈과 코가 크고, 입이 작은 석불입상이 모셔졌다. 약사사 곳곳에 마련된 불전함 안에는 소원을 적은 종이가 붙은 촛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은 종이 위에 사업 번창, 건강 성취, 가족 화목 등의 문구를 적어 넣었다. 약사사 입구에 있는 안내 푯말에는 "법당에 봉안된 석불은 영험이 있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병이 치유되고 소원을 성취한다고 해 향화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2023-01-24 15:31: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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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상]조은아이엠플러스 시럽 外

◆조아제약 비타민제 시럽 조아제약이 어린이 비타민제 '조은아이엠플러스 시럽'을 출시했다. 조은아이엠플러스 시럽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콜린, 이노시톨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해 어린이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준다. 조아제약은 조은아이엠플러스 시럽 출시로 우리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조은아이' 시리즈를 완성했다. '조은아이' 시리즈는 생후 100일(만 3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복용할 수 있는 조은아이 시럽(STEP1)과 아동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함량을 높인 조은아이엠플러스 시럽(STEP2) 등 두 종류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조은아이' 브랜드를 시리즈화 함으로써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복용 대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였다"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은아이엠플러스 시럽은 400mL 단위 포장으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사항은 조아제약 고객상담실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샘표 두부양념 2종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지역 명물 두부요리를 집에서도 쉽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2종 출시로 샘표는 기존 안동찜닭 양념, 춘천닭갈비 양념, 부산자갈치 고등어조림 양념 등 모두 9종의 조림볶음양념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샘표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두부와 1~2가지 재료로 입맛 돋우는 일품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두부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념만 있으면 전문점 못지않은 두부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은 대전 맛집 골목의 화끈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매콤 칼칼한 양념장에 자작하게 끓여낸 두부는 밥반찬은 물론 든든한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남은 양념에 깻잎과 우동사리를 더하면 또 다른 별미를 맛볼 수 있다.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강릉 두부마을에서 맛보던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두부조림 양념을 한 팩에 담은 제품이다. 멸치 육수와 요리에센스 연두로 깊은 감칠맛을 내고, 고소한 참기름으로 풍미를 더해 쉬워 보이지만 제 맛내기 어려운 두부조림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 신제품 샘표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샘표 네이버스토어 '새미네마켓',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3-01-24 15:15: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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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는 '취업', 인문계는 '대학 브랜드'...선호 갈려

최근 3년간 주요대 정시에서 자연계열은 컴퓨터.반도체, 인문계열은 외국어 관련학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는 취업 중심 선호가 높은 반면, 인문계는 대학 브랜드에 따라 선호가 갈렸다는 분석이다. 24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서연고 등 주요 11개 대학의 경쟁률 상위 3개 학과 수를 집계해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자연계열에서는 컴퓨터 관련 학과, 인문계열에서는 외국어 관련 학과 정시 기준 선호학과 1위에 꼽혔다. 자연계열은 ▲2021학년도에 생명 관련, 컴퓨터 관련, 식품 등 관련 학과 ▲2022학년도에 인공지능(AI), 생명 관련, 컴퓨터 관련 학과 ▲2023학년도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 반도체 관련 학과, 인공지능(AI)가 우세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선호학과 추이는 취업, 첨단산업 등과 관련된 학과 특성이 고려된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대체로 자연계열에서는 해당 대학내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수능 점수 기준으로도 상위권 학과로 특정할 수 있다"며 "최근 취업에서 유리하고, 정부정책, 대기업과 연계된 학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외국어 관련 학과가 3년 연속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외국어 다음으로 사회과학, 경영이 2위, 3위권이다. 인문계열 중 외국어 관련 학과가 대학 내에서 높은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있다. 종로학원은 최근 3년 연속 외국어 관련 학과가 각 대학 내 경쟁률 최상위권 학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문계열은 전반적으로 대학 브랜드를 주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임 이사는 "자연계열은 의학계열 선호에 따른 집중도로 상위권 학생들이 분산되고, 연쇄적으로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학과도 취업 등의 인기학과 쪽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반면, 인문계열은 통합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에게 불리한 점수,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등과 맞물려 특정학과 집중보다 대학 브랜드 선호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경영학과도 인기학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외국어 관련 학과가 정시 선호도에서는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자연계열 인기학과, 정시 지원자 쏠림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4 15:11: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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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3이라면...2024학년도 대입 포인트

2023학년도 대입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2024학년도 대입 레이스는 벌써 시작됐다. 올해는 수험생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입시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면서 철저한 학습 관리·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자소서 전면 폐지...내신·세특 중요성 커져 2024학년도부터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평가되는 만큼 내신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활동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서류에 대한 부담은 줄었으나, 자신의 역량을 알리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축소됐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며 "예비 고3 학생들은 성적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진행되는 발표, 토론,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는 전공별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지정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전공별 연계 교과이수 과목이란 각 모집단위별로 고교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과목 선택 및 관리에 신경 써야한다. 다만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 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입 분위기의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는 자소서 폐지로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로 도입될 경우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절대평가 도입 시 내신의 변별력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방대학, 중하위권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신 부담이 크게 완화돼 수시에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방 대학들의 충원이 수월할지는 미지수라고 첨언하면서 대학간 양극화를 우려했다. ◆2024학년도 '최대 미달' 맛보기해...학령인구 역대급 저조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2024학년도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만에 최저 수능 응시생이 예상될 정도로 수험생이 적은 해다. 수능 응시생 기준 집계가 시작된 2005학년도 이후 고3 수능 응시생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21학년도로 29만5116명이었고, 최고는 2011학년도로 51만893명이었다. 2024학년도에는 그 기록을 깨고 28만4000명대로 추정됐다. 올해 고3 학생 수를 살펴봤을때, 지방에서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한 규모다. 또한, 올해 수능 흐름상 재수생도 지난해 13만9385명보다 약 5000명에서 8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졸업생 수가 줄면서 재수 규모 대상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2023학년도 정시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시에 최종 탈락하는 규모도 감소하는 연쇄 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재수생 비율 자체는 높을 예정이다. 임 대표이사는 "각 지역별 학생수 변화에 따라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등과 연계된 선제적 공동대응 필요 상황"이라며 "합격점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논술 전형 소폭 확대...대학별 전형 변화 다양해 2024학년도에는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36개에서 38개로 소폭 증가한다. 기존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논술전형을 신설 학교들이 생기면서 모집규모 자체는 유지됐다. ▲한양대(ERICA) ▲울산대(의예)가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논술전형을 신설, 서경대가 교과전형으로 운영하던 논술을 논술전형으로 변경한다. 임 대표이사는 "통합 수능 등 수능 점수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의 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논술 고사보다는 수능에 올인하는 쪽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이런 기조에서는 수험생들도 내신과 수능, 아예 양극단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올해 정시에서 교과성적을 도입한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했다. 서울대는 정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과학Ⅱ(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의 필수 응시 제한을 폐지했으며, 한양대도 과학탐구Ⅱ 변환표준점수 3% 가산 제도 폐지와 더불어 해당 조항을 신설한다.

2023-01-24 15:10: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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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업계 최초 '논픽션' 스토어 단독 오픈

롯데면세점이 유명 브랜드 입점에 공들이며 내외국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논픽션(NONFICTION)'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명동본점 11층에 단독 오픈했다. 오프라인 면세채널에 논픽션이 입점한 것은 롯데면세점이 처음이다. 2019년 서울에서 처음 론칭한 디자이너 브랜드 논픽션은 건강한 원료와 아름다운 내러티브가 담긴 시그니처 향을 중심으로 향수와 바디케어 제품군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젠틀나잇 오드퍼퓸, 상탈크림 핸드크림 등이 논픽션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힌다. 논픽션은 최근 홈프래그런스 컬렉션을 출시해 카테고리를 넓히며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총 4곳의 시그니처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도쿄 이세탄백화점,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명동본점 논픽션 단독 오픈을 기념해 온오프라인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논픽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핸드크림 5종 또는 바디앤핸드케어 샘플키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100 이상 구매 시 시그니처 블랙 에코백을, 핸드크림을 구매하면 스퀴저 또한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나아가 롯데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논픽션과 협업하여 스타라운지 행사를 개최해 최상위 고객들을 초대할 계획이다. 임형일 롯데면세점 상품1부문장은 "증가하는 면세쇼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외국인 고객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브랜드를 발굴하고 있다"라며 "롯데면세점은 화장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인기 아이템을 확충해 손님맞이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올해 1월 넘버즈인, 퓌, 라비앙, 하멜, 제이스더마, 써널스, 더마펌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라이징 브랜드를 발굴하여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명품 뷰티 브랜드인 몽클레르 퍼퓸, 까리에르 프레르, 랑케스터 등을 연이어 입점시키는 등 해외 상품군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1-24 15:09:3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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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등록 이야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사람들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실제로 창작자 중 일부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물론 저작권법에 따를 때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위와 같은 저작권의 등록을 마쳐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등록된 내용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저작자가 '갑'인데 '을'이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을'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제한은 있어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 저작권 등록은 위와 같이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추정이므로 반증(反證, 반대증거)을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이 또한 사실의 추정에 해당하므로 앞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저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 수준)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단순히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023-01-24 15:04: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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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lick] 여전한 기술주 사랑…채권 ETF에도 매수세 몰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기술주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상승기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도 사모으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월 16~22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SLA)였다. 해당 기간 동안 총 5561만달러를 순매수했다. 테슬라는 올 들어 지난해 급락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첫 거래일 종가 108.1달러에서 23일(현지시간)까지 143.75달러까지 오르면서 올해에만 31.76%가 올랐다. 여기에 해외 증시 전문가들도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 커버 애널리스트 중 64%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 '매수' 또는 '비중확대'를 분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4년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더불어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지배자라는 점, 최근 과매도됐다는 점 역시 매수 추천의 이유라고 전했다. 테슬라 외에도 빅테크 관련 성장주 개별 종목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이 반도체 관련주인 엔비디아를 3385만달러를 사모으면서 4위에 등극했다. 뒤 이어 애플 3067만달러, 대만 반도체업체 TSMC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2798만달러 순매수하면서 각각 5위와 7위에 올랐다. 다만 개별종목을 매집하는 동시에 인버스 ETF도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최근 급등세에 대해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순매수 2위와 3위에 ICE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와, 나스닥100 지수의 일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가 올랐다. 지난주에만 각각 4151만달러, 3910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또한 서학개미들의 채권 ETF 사랑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해소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신흥국 현지 통화 채권 ETF인 'EMLC'가 6위(3048만달러), 미국내 BBB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 'HYG'가 8위(2182만달러), 달러화 표시 신흥국 채권 ETF인 'EMB'가 9위(1483만달러)에 올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선진국과 신흥국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기초지수 'MSCI ACWI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ACWI(ACWI)를 총 1448만달러 순매수하면서 10위를 차지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24 14:48:54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