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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인·화성·김해 등 4곳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서울과 경기도 용인, 화성 그리고 경남 김해 4곳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개봉과 용인 언남, 화성 능동, 김해 진례에 8289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건설하기 위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0만㎡ 이하인 촉진지구는 지구지정 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통합 승인이 가능해 서울 개봉지구에 대해서는 '지구계획'까지 승인했다. 서울 개봉지구는 대지면적 4만 1000㎡에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2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총 1089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내년 6월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2019년 12월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시행자는 KGMC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레미콘 공장이었지만 도시화로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이게 됐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당 부지에는 임대주택 외에도 지역(준공업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산업시설(업무시설)도 4855㎡ 규모로 반영한다. 또 기존 하수도 시설부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개봉역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언남지구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각각 이전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 부동산 부지로서 면적은 90만 5000㎡ 규모다. 이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지하철 분당선 구성역과 가까워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 지구에는 뉴스테이 3700가구, 분양주택 2800가구 등 총 6500가구가 공급되고 202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화성 능동 및 김해 진례지구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별해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하는 곳이다. 대지면적은 각각 10만 2000㎡, 47만 3000㎡다. 화성 능동지구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 제2외관순환도로와 가까워 인근에 있는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산단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이 지구에는 총 1200가구(뉴스테이 900가구·일반분양 300가구)가 공급되고 202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이 사업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구 내에 복합공원을 조성해 지구에 연접한 능동1초등학교(가칭)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란 학교부지 일부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 부족한 운동장은 공원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해 진례지구(47만 3000㎡)는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도로, 경전선 진영역과 인접해 주변에 김해테크노밸리, 김해일반산업단지, 창업산업단지 등 산단이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구에는 총 뉴스테이 2600가구를 포함한 44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기는 화성 능동지구와 같다. 서울 개봉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공급목표로 부지확보 5만 5000가구, 영업인가 2만 5000가구, 입주자모집 1만 2000가구로 세웠으나 이번 4개 지구 지정 등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뉴스테이 부지확보 규모는 6만 5025가구, 영업인가 2만 9017가구, 입주자모집 1만 28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목표인 부지확보 15만 가구, 영업인가 8만 5000가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뉴스테이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1:54:05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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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 평균 131대 1···11.3 대책후 최고

금호건설이 부산에서 분양한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가 1순위 당해 평균경챙률 133.7대 1, 최고경쟁률 188.2대 1을 기록했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은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 청약결과 10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433명이 몰려 평균 1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개 주택형 모두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주력평형인 전용 84A㎡이 46가구 모집에 8657명이 청약접수를 하면서 188.2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형인 전용 104㎡도 9가구 모집에 423명이 몰려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전용면적 84B㎡, 84C㎡, 84D㎡도 각각 89.91대 1, 82대 1, 1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11.3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전 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단지는 지난달 제주도에서 분양된 '제주해모로리치힐'로 130.04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정형선 분양소장은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는 11.3 부동산 대책,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했다"며 "남천동 재개발ㆍ재건축의 포문을 여는 상징적 단지로 계약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는 전용면적 84~104㎡, 421가구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137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5일이다.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7월이며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331-6번지에 위치해있다.

2016-12-29 11:26:1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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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구 수도여고 터로 이전

서울시 교육청이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터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 옛 수도여고 부지에 서울시 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신청사는 연면적 4만5728㎡로 지어진다. 후암동 주택단지로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서측 진입도로 폭을 10m로 설치해 기부채납키로 했다. 또 북측 공원계획과 연계한 오픈 스페이스를 위해 개방형 공개공지, 선큰공원, 야외광장을 계획했다. 보육시설, 북카페,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공성도 확보한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추가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측의 전면공지 5m내 보행도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1200억여원으로 학교용지나 폐교 등 시교육청 자산을 매각해 마련하기로 했다. 현 교육청 청사는 준공한지 35년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업무공간과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상태다. 그동안 청사 이용에 불편이 많아 신청사 건립이 요구됐으나 문화재 보호구역(경희궁 터)에 포함돼 있어 증축이 불가한 상태다. 구 수도여고 부지는 2000년도 이전해 현재는 학교지원시설인 교육시설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2018년 착공, 2020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교육청의 용산구 이전으로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주변지역 개발 및 발전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0:22:04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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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993가구로 재건축 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무지개아파트가 전체 993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흥동 109-1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시가 창의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3년 추진한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시범사업단지다. 서울시와 금천구가 공공건축가를 선정, 자문토록 하고 예산도 보조한다. 1980년에 639가구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36년이 흐른 현재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이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지역이다. 재건축은 임대주택 128가구를 포함해 993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용적률은 299.98%, 최고 층수는 35층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안건이다. 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가 단지 북측 근린생활시설 위치 변경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이를 가결시켰다. 재건축 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시흥동 무지개아파트는 주변 대규모 고밀개발 예정 필지 및 주변 저층 주거ㆍ상업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유니버설디자인(UD) 설계 검토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것"이라며 "시흥대로변에 위치하고 금천구청역(1호선) 및 시흥사거리역(신안산선-예정)에 근접해 있고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기간 내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12-29 09:48:04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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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BIM 포털로 쉽게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비아이엠(BIM)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를 공개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3D) 모델을 기반으로 물량, 공정 및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 5월 1차로 배포한 한국형 BIM 라이브러리(약 1000여 건) 및 활용 어플리케이션(도면 자동추출, KBim D-Generator)에 대한 보완·개선사항과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 R&D 성과를 실무에 보급하기 위해 정리·추가한 결과물이 포함된다.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는 기존 벽·바닥·창호 등 주요 건축부위에 대해 한국의 실무 환경에 맞는 표준 속성이 탑재된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요소 데이터베이스(DB)다. 현재 1,000여 개의 데이터에 2,200여 개가 추가돼 3200여개의 라이브러리로 확대됐다. 라이브러리 포맷도 상용 BIM 소프트웨어 포맷으로 다양화했다. 라이브러리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재정보 데이터베이스(DB)·부분 상세·시범 단가 등 기술 콘텐츠도 함께 배포해 실무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한 BIM 기반 설계지원 시스템, 구조계산서 연동·계산 견적 시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한다. 지형·대지 계획 등 설계 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작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BIM 설계도서 작성 기본지침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민간의 BIM 도입·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건축 분야 BIM 설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이번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및 활용 프로그램 추가 제공 등을 통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2차원 설계가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3차원 설계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성과 공개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BIM 설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건축사 및 관련 업계 실무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6-12-29 09:40:09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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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사업자와 대상지 3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자로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지는 부산광역시(영도구), 경상남도(고성군), 충청북도(보은군) 3곳이 결정됐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관계기관 검토와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 대표사업자(59개 업체·기관)의 참여로 진행된다. 내년 말 시행되는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정 안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가 참여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이용한 임무수행, 야간 비행 등의 활용모델을 찾아낼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완료됐다. 드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비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비행승인·기체 검사 면제범위를 25kg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활용도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6-12-29 09:20:04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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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 정책] 주택분야, 시장안정화·실수요자 재편 ‘초점’

정부가 내년 공공매입, 전세임대를 5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4만6000가구로 확충한다. 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별도 법령개정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용,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주택분야 경제정책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위주 시장재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상황 따라 맞춤형 대응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열이나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 조정한다. ◆서민주거안정 대책 '확대'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확대 시행한다. 내년 매입·전세임대는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1000가구로 역대정부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 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신혼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혼가구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9일 기준 연 1.8~2.4%에서, 내년 1·4분기 중 연 1.6~2.2%로 낮아진다.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기존 사업도 지속 기존사업도 지속 시행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노후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활성화시킨다.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주택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내년 초에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에는 아파트 주차장의 유상대여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 대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할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심 내 주차장 확보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각각 수익 창출과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6-12-29 09:08:23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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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23만여건… 2006년 이후 최고치

올해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거래가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물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23만1458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22만1413건)에 비해 5%(1만 45건) 높은 수치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24만4428건 거래돼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이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7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4만9805건 ▲부산시 1만7543건 ▲인천시 1만6968건 ▲경상남도 1만3176건 ▲강원도 1만535건 ▲경상북도 8147건 ▲대구시 7234건 ▲충청남도 7188건 ▲제주도 5928건 ▲전라남도 5829건 ▲광주시 4849건 ▲충청북도 4392건 ▲대전시 4218건 ▲전라북도 3783건 ▲울산시 3240건 ▲세종시 156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증가한 곳은 ▲강원도가 59%(6642→1만535건)나 늘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경상북도 21%(6715→8147건) ▲광주시 20%(4043→4849건) ▲제주시 19%(4977→5928건) ▲대전시 18%(3579→4218건) ▲인천시 13%(1만4990→1만6968건) ▲경기도 13%(5만9306→6만7060건) ▲울산시 6%(3055→3240건) ▲충청북도 5%(4185→4392건) 등으로 증가했다. 강원도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 및 숙박, 상업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상가와 분양형호텔,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서울∼강릉선 복선전철 개통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원주혁신도시 입주 등 여러 호재들이 겹친 것도 상업업무용 부동산 인기에 한 몫 했다는 평이다. 반면 대구시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25%(9667→7234건) 감소했고, 이어 ▲전라남도 -24%(7690→5829건) ▲부산시 -22%(2만2404→1만7543건) ▲세종시 -19%(1940→1563건) ▲경상남도 -4%(1만3763→1만3176건) 등은 감소했다. 특히 경상권역과 세종시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임대사업이 가능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또 베이비부머 등의 임대투자 수요 증가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한 도심 재개발, 택지지구 개발사업 등의 보상 수요들이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를 늘린 점도 인기에 한 몫 했다"고 말했다.

2016-12-28 17:13:56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