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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관리소장 임기보장 추진 논란

서울시 "2년 보장하자" 국토부에 건의 주민단체 "관리소장이 공무원이냐 반발"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아파트 관리소장도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파트입주민대표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에 이어 서울시까지 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의 한 당사자인 관리소장 측을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배경에 깔려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기를 최소한 2년간 보장하는 규정을 주택법에 삽입하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냈다. 관리소장들이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번한 관리소장 교체는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등 관리소홀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관리소장이 해고될 염려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가 정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에 들어가 5월 제출된 한국도시연구소(소장 박신영)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이번 건의의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소장 임기제 도입에 찬반 설문조사 결과 관리소장의 84.2%와 입주민의 77.5%가 임기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아파트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회장 이재윤)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일종의 직원 개념인데, 공무원처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서울시가 임기보장 도입 필요성으로 제기한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그로 인한 입주민 피해는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서울시가 관리소장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된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뜬금없이 관리소장 임기보장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굳이 임기보장이 없어도 관리소장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0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요즘은 관리소장이 되레 마음대로 아파트 행정을 좌지우지해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용주인 관리소장의 눈치를 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입주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주민들이 직접 뽑는 동별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은 아파트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아연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19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73명으로부터 동대표 중임 제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전아연 관계자는 "집주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동대표로 봉사하고 싶어도 임기를 제한하면서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 원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규제"라며 "서울시가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대표 중임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지난 2010년 7월 관리비 등 공동주택 비리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동대표 임기를 한번에 2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면서 요즘은 선거를 해도 나서는 입후보자가 없어 동대표를 뽑지못해 기본적인 관리행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동대표 자격 요건 중에 전과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도 주민대표를 뽑는 걸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법시행령은 동대표 선출 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인 사람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5-09-22 18:50:13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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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전국 재건축·재개발 분양 봇물…4만 가구 '우르르'

37곳 4만1537가구 달해…전년比 3000가구↑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추석 이후 전국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이 잇따를 예정이다. 22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내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37곳, 4만1537가구에 달한다. 아직 일반 분양 물량이 결정되지 않은 단지를 제외하고도 일반 분양분만 1만2876가구에 이른다. 전년 동기 일반 분양 9655가구보다 3000여 가구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2381가구, 대구·부산 등 영남권 8033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또 강원 춘천시가 1123가구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내놓는다. 청약열기도 뜨겁다.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청약경쟁률 상위 '톱 5' 단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가 휩쓸었다. 이달 초 대구 우방타운1차 재건축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올해 최고인 평균 6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광안맨션 재건축 '광안 더샵(379 대 1)' ▲해운대구 재개발 우동6구역 '해운대 자이2차'(364 대 1) ▲대연7구역 재개발 '대연 SK VIEW Hills'(300 대 1) ▲대구 신천3동 재건축 단지인 '동대구 반도유보라'(274 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연말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청약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 ~ 지상 최고 35층 51개 동, 전용면적 59~192㎡ 3658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09㎡ 9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삼성물산은 이어 같은 달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에 1009가구 규모의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580가구(전용 59~123㎡)가 일반 분양된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같은 달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를 분양한다. 전용 59~109㎡ 2352가구로 구성되며 33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분양 336세대 중 270세대가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로 공급된다. 11월에는 은평구 녹번동1-2구역 재개발 단지인 1305가구 규모의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전용 59·84㎡이며 이 중 33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경기도 안산과 안양, 인천 등에서도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은 안산 초지동 군자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초지동 롯데캐슬'을 11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체 469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75가구다. 한양은 하반기 안양 만안구 안양2동 청원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419가구 중 일반분양은 188가구다. 인천에서는 두산건설이 10월경 인천 서구 가좌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가좌주공 두산위브(1757가구)'를 내놓는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계획돼 있다. 대구에서는 대림산업이 11월 대구 중구 대신동에서 '대구 대신e편한세상' 468가구 중 328가구를 일반에 선보인다. 12월에는 화성산업이 중구 남산동 남산4-6지구 재건축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할 계획이다. 같은달 효성도 수성구에서 '대구범어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79가구(일반분양 46가구)를 공급한다. 부산에서는 10월 협성건설이 동구에 '수정 협성휴포레(788가구 중 일반 분양 731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12월께 연제구 거제1구역을 재개발한 '거제 자이(8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창원에서는 한화건설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2구역을 재건축하는 '창원대원 꿈에그린'(가칭)을 분양한다. 1530가구 중 80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쌍용건설은 12월 마산 합포구 교방동 일대에 1538가구 규모의 '창원 마산 쌍용예가'(가칭)를 연내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841가구다. [!{IMG::20150922000186.jpg::C::480::}!]

2015-09-22 18:17:57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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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별 아파트값 역대 '최고가' 속출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까지 올랐거나 최고 시세에 육박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가 수도권 시·구별 3.3㎡당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61개 시·구(군 단위 제외) 가운데 72.1%인 44곳의 9월 현재 3.3㎡당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를 넘어섰다. 특히 전체의 26.2%인 16개 시·구는 현재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의 3.3㎡당 현재 시세가 종전 최고가의 90%를 넘었다. 서울 강북구의 현 시세는 3.3㎡당 1107만원으로 전 최고점인 2008년 9월 1157만원의 96.7%까지 회복됐다. 강서구는 1444만원, 관악구 1323만원, 구로구 1225만원 등으로 역대 최고가의 94∼9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동작구는 현재 시세가 3.3㎡당 1501만원으로 직전 최고가인 2008년 8월의 1503만원과 2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했다. 금천구는 3.3㎡당 가격이 1034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8년 9월 1035만원과 1만원 차이난다. 서울지역 4개구는 3.3㎡당 올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1283만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마포 1737만원, 서대문 1234만원, 성동구 1693만원 등으로 현재 시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매 가격이 덜 올랐고 전세가는 높은 곳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09-22 09:32:54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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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난에 주거형 오피스텔 제2전성기

전세 78개월 연속 고공행진에 '인기'…하반기 수도권 4687물량 공급 영등포 '문래 파라곤' 3억4000만원 '최고'…위례 오벨리스크·기흥역 더샵 '완판'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전세가가 78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소위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지만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갖춘 곳이다. 신혼부부는 물론 4인가족까지도 살수 있다.. 과거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같은 평면을 갖췄다고 하지만 발코니가 없어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이 작았다. 또한 취득세도 아파트(1.1%)에 비해 높은 매매가의 4.6% 가량을 내야 했다. 월세를 줄 경우 소형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다. 소형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비싼 반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한정적이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주거형 오피스텔 '문래 파라곤'은 올해 초 2억900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했지만 현재 201동 전용면적 85㎡의 경우 3억2000만원 이하의 매물은 찾아볼 수 없다. 전용 87㎡의 경우 3억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문래 현대홈시티2차'도 마찬가지다. 올 초 전용 85㎡의 경우 2억2000만원선에서 거래됐지만 현재는 2억4500만원까지 올랐다. 기존에는 매물이 나와도 찾는 수요가 없어 거래량이 적었지만 이제는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등 상황이 역전됐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지되고 있다.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는 지난달 견본주택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70% 가량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해 말 공급에 나섰던 위례 한화 오벨리스크 주거형 오피스텔도 현재 100% 계약이 완료됐다. 올 초 공급에 나섰던 주거형 오피스텔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도 초반 분양에 다소 고전했지만 현재 계약률 98%를 기록 중이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말 선보인 '기흥역 더샵'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 시작 후 5일 만에 100% 계약을 마쳤다. 6월 초 분양한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 전용 84㎡도 계약 사흘만에 분양이 완료됐다. 대우건설이 지난달 공급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오피스텔 전용 59㎡의 경우도 로얄층을 중심으로 1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신규 물량도 꾸준히 공급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에서 8호선 우남역(예정)과 트램(예정) 정거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위례신도시 일반상업3블록 1-2, 1-3부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하 6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4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의료시설(138실)이 들어선다. 지상 5층~19층은 오피스텔(전용 19~74㎡, 434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투룸과 4인 생활까지 가능한 쓰리룸으로 구성됐으며 일부 가구는 2면 개방형 구조를 선보여 자연환기는 물론 조망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84㎡, 238실로 구성되며 각 실에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 다용도실과 안방 드레스룸이 마련돼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광교와 동탄2신도시에서도 주거형 오피스텔 물량이 공급된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최근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72~84㎡, 230실 규모다.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가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2015-09-21 18:23:4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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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월 전국서 7630 가구 분양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GS건설(대표 임병용)은 10월 서울과 오산 등 전국에서 7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은 10월 화성의 신동탄파크자이1차를 시작으로 전주 에코시티자이, 오산세교자이, 청주자이, 서울숲리버뷰자이, 마포자이3차, 동천자이까지 7개 프로젝트 7630(일반 63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7개 분양 단지 모두 주택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단지별로 10월 말 분양 예정인 마포자이 3차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염리2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927가구 중 일반분양은 436가구로 구성되며 단지 반경 1km 내외에 공덕역, 애오개역, 대흥역, 이대역이 위치한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밤섬자이, 청암자이, 공덕자이, 공덕파크자이, 마포자이 1·2차 등과 함께 대규모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한다. 10월 초에는 경기도 화성시 능동 624-4번지 일원에 신동탄파크자이 1차를 982가구 규모로 분양한다. 1호선 서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출 퇴근시간 급행열차 정거장인 병점역과 2km 거리로 비교적 가까우며 KTX 수서~평택선이 개통하면 인근의 동탄역에서 수서역(강남)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GS건설은 10월 말 청주에 첫 자이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1500가구로 구성되며 청주시의 신주거단지로 개발되는 방서지구에 있다. 전주에코시티자이도 지난 2006년 입주한 송천자이 이후 약 9년만인 10월 중순에 들어선다. 전주시가 인구 3만명 규모의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하는 '에코시티'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4층 9개동 640가구 규모로 10월 중순 분양될 예정이다.

2015-09-21 11:43:25 박상길 기자